직접판매기업의 노력과 막아서는 정부, “줄기세포는 안 되고…”

2014년 하반기, 직접판매기업들은 매출을 늘리고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약 100만 명의 판매원이 늘어났고, 매출액도 4조 원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판매 산업을 규제하는 여러 법안으로 인해 해외 업체들이 공제조합 가입에 실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국정감사 내용에서 나온 줄기세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직접판매업체들의 서로를 비방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다단계판매원 600만 시대, 매출 4조 원 돌파 눈앞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개한 ‘2013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등록된 총 다단계판매원 수가 572만 3,689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사업자 정보공개는 전년도 영업실적이 있는 10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다단계판매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인터넷 부문을 강화하면서 오픈 마켓에 필적할 만한 쇼핑몰을 제공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국 시장을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또, 한국에 진출한 일부 업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세계 직접판매 시장에서 한국의 다단계판매업계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3년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총매출은 약 3조 9,491억 원으로 전년 3조 2,936억 원에서 19.9% 증가했다. 국내 다단계 시장은 지난 2007년 1조 7,743억 원으로 역대 최저 매출을 기록했지만,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암웨이가 매출액 1위를 차지했고, 한국허벌라이프와 뉴스킨코리아가 각 2위와 3위 자리를 꿰찼다.

판매원은 전체 등록된 수가 약 572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0만 명 늘었다. 상위 10개 업체 판매원 수가 438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76.6% 차지했다.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로 나타났다. 


법원, “다단계판매에서 사전영업은 불법” 판결
국내 시장 진출이 임박했던 해외 기업의 공제조합 가입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사전영업의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업계에 따르면 오션에비뉴가 공제조합 가입에 실패하고 준비 중이던 외국계 업체들의 조합 가입 역시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상됨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과거 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거래계약이 해지된 한 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공제거래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기업이 생각하는 사전영업과 조합이 생각하는 사전영업에는 상당 부분 괴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요즘 유행하는 해외 직접구매로, 단순 소비자 개념에서 구매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수의 내국인 추천인과 계보도가 존재했으며 후원수당이 발생했던 점, 세미나에서 등록 전 매출 및 직급을 인정해 준다는 설명 등을 들어 사전영업으로 인정했다. 

외국계 기업의 임원인 김모 씨는 “한국 기업의 임직원과 판매원들은 사전영업 금지 조항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조직은 구성해도 제품 구매는 자제하는 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외 업체는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시험 삼아 제품을 풀어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며, “해외의 기업이 특정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는 물론이고 자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사전영업 규제는 지나치게 경직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는 안 되고, 줄기세포 배양액은 된다”
줄기세포 화장품의 효과를 둘러싸고, 줄기세포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에서 상호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관련 질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기 의원이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화장품을 만들면 무엇이 좋으냐?”는 질문에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이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능성은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의미 없다”고 대답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오영진 사무관은 “줄기세포는 세포 그 자체이고, 배양액은 세포를 배양해서 나오는 액체, 즉 추출물”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줄기세포 화장품이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며, 흔히 사용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란 곧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어낸 액체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이오 학계에서도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어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화장품이 입방아에 오른 이유는 과대·과장 광고와 비싼 가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oday’s View
직접판매산업의 판매원들은 꾸준한 리쿠르팅과 본인들만의 사업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갖고 최선의 사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물론 직접판매산업을 억압하는 몇몇 규제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사업을 이어나가는 다수의 판매원들이 존재한다. 현재는 사전영업이 법으로 금지되어있지만, 과거 한 해외 업체가 말했듯 해외 시장에서 자기네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보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나 규제가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직접판매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줄기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