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단계판매 규제 강화 나서
“보증금 최고 500억 동”, 법안 초안 마련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다단계판매업체의 보증금을 최대 5배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진출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베트남 다단계판매 시장의 규제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이 점점 정교해지는 다단계판매 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령 초안에는 보증금을 기존 100억 동(약 5억 원)에서 최소 200억 동(약 10억 원), 최대 500억 동(약 2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부, 4월부터 제도 전반 재정비 지시
기존 보증금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이번 법령 초안은 국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2023년 소비자보호법의 방향에 부합하며,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 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초안에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형식을 조정하고 기본 교육의 질을 높이며, 지역 단위에서 운영되는 기업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에도 산하 각 기관과 국가경쟁위원회에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을 조속히 검토하고 개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규 인허가 절차에서는 보안과 공공질서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과거 대규모 피해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다단계판매 라이선스 보유기업 16개
2016년 발생한 불법 다단계판매 사건에서는 약 6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공안부는 전국 27개 시·성 경찰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범행의 주동자는 군복과 가짜 계급장을 착용해 군인을 사칭하고, 회사가 국방부 관할이라는 거짓 정보를 통해 신뢰를 얻었다. 심지어 총리 명의의 위조된 공로증을 제시해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가입비는 1인당 850만 동(약 45만 원)에 달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최대 60억 동(약 3억 원)을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불법 다단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 영향은 제한적…“신규업체 대상”
2025년 4월 기준 베트남에서 다단계판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총 16개로, 전년 대비 4곳이 줄었다. 2024년 기준 판매원 수는 약 70만 명으로, 2019년보다 약 40만 명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은 16조 2,000억 동(한화 약 8,600억 원)으로 28.9% 증가했다. 후원수당은 월평균 95만 1,000동(약 5만 원) 수준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쿱, 교원더오름 등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지쿱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의 초안에 따르면 자본금 인상은 기존 기업이 아닌 신규업체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까지 법 개정에 대한 공식 공문은 받지 않았고, 개정 초안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만 전달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이 점점 정교해지는 다단계판매 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령 초안에는 보증금을 기존 100억 동(약 5억 원)에서 최소 200억 동(약 10억 원), 최대 500억 동(약 2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부, 4월부터 제도 전반 재정비 지시
기존 보증금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이번 법령 초안은 국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2023년 소비자보호법의 방향에 부합하며,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 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초안에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형식을 조정하고 기본 교육의 질을 높이며, 지역 단위에서 운영되는 기업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에도 산하 각 기관과 국가경쟁위원회에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을 조속히 검토하고 개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규 인허가 절차에서는 보안과 공공질서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과거 대규모 피해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다단계판매 라이선스 보유기업 16개
2016년 발생한 불법 다단계판매 사건에서는 약 6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공안부는 전국 27개 시·성 경찰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범행의 주동자는 군복과 가짜 계급장을 착용해 군인을 사칭하고, 회사가 국방부 관할이라는 거짓 정보를 통해 신뢰를 얻었다. 심지어 총리 명의의 위조된 공로증을 제시해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가입비는 1인당 850만 동(약 45만 원)에 달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최대 60억 동(약 3억 원)을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불법 다단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 영향은 제한적…“신규업체 대상”
2025년 4월 기준 베트남에서 다단계판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총 16개로, 전년 대비 4곳이 줄었다. 2024년 기준 판매원 수는 약 70만 명으로, 2019년보다 약 40만 명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은 16조 2,000억 동(한화 약 8,600억 원)으로 28.9% 증가했다. 후원수당은 월평균 95만 1,000동(약 5만 원) 수준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쿱, 교원더오름 등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지쿱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의 초안에 따르면 자본금 인상은 기존 기업이 아닌 신규업체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까지 법 개정에 대한 공식 공문은 받지 않았고, 개정 초안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만 전달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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