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매출 평균 4,507만 원

소상공인 매출 전년 比 0.8%↓
소비 위축 장기화에 소비자들이 외식과 여가 지출을 줄이는 흐름까지 더해지며 올해 2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부진을 이어갔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전국 소상공인의 지난 2분기(4~6월) 경영 데이터를 분석한 ‘한국신용데이터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를 지난 8월 18일 밝혔다. 올해 2분기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4,5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7.9%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급격한 증가세의 원인은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겨울이 끝나고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넘어가며 소비 활동이 확대됐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 매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 전분기 대비 14.9% 늘었다. 이번 이익 상승 역시 지출을 줄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외식업과 서비스업에서 소비 둔화세가 뚜렷하게 관측됐다. 외식업에서는 ‘술집’으로 불리는 가게의 매출이 전년 대비 9.2% 줄어드는 큰 하락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노래방, PC방, 스포츠 시설 등)의 매출이 8.3%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에 전년 동기 대비 해외 출국인원이 2.6%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국내 지출이 분산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 현황으로는 올해 2분기 국내 총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723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권이 432조 8,000억 원(59.8%), 비은행업권이 290조 7,000억 원을 차지했으며 비은행업권 중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비중이 높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은 13조 4,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잔액 대비 연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대출잔액 대비 연체 금액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고위험 차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선보이는 ‘안심통장 2호’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출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지난 3월 선보인 안심통장 1호를 통해 약 2,000억 원의 대출이 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되었으며, 이번 안심통장 2호를 통해 2,000억 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한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다. 단,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등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8월 28일부터 서울신보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시 첫 주(8월 28일~9월 3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 안심통장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최대 절반을 지속 지원해, 고객 1인당 평균 26만 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8월 18일 서울신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오는 8월 28일부터 ‘서울안심마이너스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와 같이 총 2,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한도 대출을 지원한다. 토스뱅크는 신규 가입 고객에게 최대 5만 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출시 후 첫 6개월간 사용한 한도 금액의 연 1%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신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토스뱅크는 디지털 역량과 고객 중심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금융 기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쉬는 청년 48만 명…5년간 53조 원 경제 손실
구직활동 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이 빠르게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창원대학교 이미숙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무려 53조 4,000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15~29세)는 966만 명에서 879만 명으로 약 87만 명 감소했지만, ‘쉬었음’ 청년은 43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에는 53만 8,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다. 2019년 15만 9,000명에서 2023년에는 18만 4,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쉬었음’ 청년 중 차지하는 비율도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고학력 청년일수록 경기나 채용 환경이 불확실할 때 노동 시장 진입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소득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 2023년 기준 ‘쉬었음’ 청년의 예상 월 소득은 약 180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취업 청년 217만 원의 83% 수준이다. 이를 사회 전체의 잠재적 소득 손실로 환산하면, 연간 경제적 비용은 1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조 9,000억 원, 2020년 11조 4,000억 원, 2021년 10조 3,000억 원, 2022년 11조 1,000억 원, 2023년 11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다소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무기력으로 보지 말고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정책(기초역량 강화·재교육·전략산업 일자리 확대) ▲광역지자체별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예컨대 보건소나 청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단기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회복형 근로장학제’, 3개월 이상 전담 매니저가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동행 매니저 제도’ 등이 제안됐다.


美 관세에 국내 수출기업 비상
미국의 50%에 달하는 철강 관세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이 미국 232조 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통상법무기획과장 주재로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각 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 제품 407종에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 부품류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새 관세 품목에는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공조기(에어컨) 등 펌프류, 지게차,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와 변압기, 강관 등이 들어있다. 다만, 미국 HS코드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8월 18일 0시 1분부터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했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와 포크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변압기와 건설기계 등 우리의 주력 제품이 15%의 상호관세 대신 50%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미국이 다음달 업계 의견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상호관세 15%를 약속받은 제품 상당수의 관세율이 더 오를 수 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의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 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제재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8일 올해 상반기 양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28조 7,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7조 3,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매출이 하락했다. 양사의 이 같은 실적에 그동안 양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중 매출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적부진의 보험업, 이젠 교육세 까지
최근 보험업계가 실적부진을 겪는 데다 교육세 부담마저 가중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타 금융권 대비 교육세 부담이 큰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실적에 인상 효과가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2,456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는 9,873억 원으로 1% 줄었고, 현대해상은 5,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생보사들의 경우 삼성생명은 1조 3,9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늘었지만, 한화생명은 4,615억 원으로 31% 가까이 순익이 쪼그라들었다. 교보생명도 5,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줄었다. 

생보사들의 순익 감소는 손실 조건 계약에 따른 비용 증가와 더불어 금융 자산 처분 수익 감소 및 보유 자산 평가 손익 둔화로 보험·투자 수익이 줄어든 것이 반영됐다.

실제 교보생명의 상반기 보험 손익은 2,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감소했으며, 한화생명은 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줄었다.

손보업계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정비수가 인상과 부품가격 상승, 사고 증가가 맞물리며 손해율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 차 보험 손해율은 평균 82.6%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초과한 것이다. 여기에 상반기 산불, 폭우,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재해가 잇따르며 일반보험 손해율도 올랐다.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교육세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수익 1조 원 이상 대형 금융사 약 60곳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교육세 수입이 1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교육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곳은 생보와 손보 5위권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대상이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등이며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해당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세율 인상으로 약 3,500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보험업계는 타 금융권 대비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보험사는 매출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과 금융투자 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세가 부과된다. 반면 은행의 경우 이자와 수수료 수익 위주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과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해마다 금융사들의 교육세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이 교육세 징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7%에서 2023년에는 34%로 7%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