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부정적 입장 내비친 ‘경제단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노조의 파업 일수 확대와 근로손실 일수가 증가해 수천억 원대 투자액 감소와 국내총생산(GDP)만 10조 원 안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경제계 일각에선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터져 나오면서 유예기한 연장 또는 유예기한 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시한 이후 시행된다. ‘경제 악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이를 종결시키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하청기업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 부여에 모호하게 사용자 범위도 확대돼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는 경제계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가 요청했던 ‘1년 유예’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켰다. 법안 통과로 하청기업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완성차업계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1차 협력사만 370여 개, 2~3차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현대차·기아 노조와의 임단협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협력사까지 책임져야 할 경우 경영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앞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도 노란봉투법을 향해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 관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부득이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항도 기업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기업이 노조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3억 6,8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한 것도 이 같은 법 개정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국회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가지고, 원청에 고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문제제기에 나선다는 것이 이번 투쟁의 골자다. 현대제철은 산하에 ITC(설비·생산보조)와 ISC(운송하역), IMC(환경), IEC(설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들 소속 근로자들을 아우르면서 현대제철 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음에도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법적 분쟁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상당하다.

해당 법안 처리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 바 있다. 부산대 김기승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토론회에서 연간 파업건수가 10%·근로 손실 일수 15% 증가 가정 시 제조업체들의 직접적 손실액만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고, 노사 관계 불확실성에 따른 직접투자 축소로 약 10조 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도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함을 강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비트코인, 나스닥 역대급 ‘폭락’ 예고
베스트셀러 인구 절벽 저자 해리 덴트가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롯한 기술주 전반에 대규모 폭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 8월 22일 가상화폐 전문매체 핀볼드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채널에 출연해 비트코인과 나스닥100, 엔비디아의 차트를 분석하며 “시장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덴트는 기술주와 인공지능, 가상자산이 폭발적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 패턴은 침체 직전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엔비디아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는 ‘거품의 마지막 불꽃’일 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가상화폐도 예외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11만 5,000달러, 이더리움이 4,300달러에 달했음에도 그는 “위험자산 조정이 시작되면 가상자산 자금도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폭락을 ‘투기 정화 과정’으로 규정하며 향후 실질적 성장 사이클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 해석했다. 기요사키 역시 이에 동조하며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 올 수 있다”며 달러 투자 축소와 금·은 같은 실물자산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실제로 올해 금은 28%, 은은 29% 상승해 안전자산 선호가 이미 강화된 모습이다.

덴트는 과거에도 “이번 거품은 1929년 대공황보다 위험하다”며 장기적 폭락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그는 2025년 초·중반을 시장 바닥 시점으로 예상하면서 S&P500은 고점 대비 86%, 나스닥은 92%, 엔비디아는 98%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로서는 단기적 상승에 취하기보다, 다가올 대규모 조정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신탁사 평균 부채비율 100% 넘어
지난 8월 25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 14개사는 지난 2분기 1,195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순손실 규모는 1,343억 원이다. 업계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51억 원, 순이익 72억 원을 거두며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지만 2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4곳 가운데 5곳이 적자였다. 순손실 규모는 우리자산신탁이 762억 원으로 가장 컸다. 나머지는 무궁화신탁(447억 원), KB부동산신탁(305억 원), 교보자산신탁(246억 원), 코리아신탁(36억 원) 순이었다.

2분기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의 부채비율은 평균 102.6%였다. 업계 평균 부채비율은 1년 전만 해도 68.2%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말 92.8%까지 오른 뒤 2분기 100%를 넘었다. 무궁화신탁(319.4%), 한국투자부동산신탁(187.2%), 신한자산신탁(159.8%), KB부동산신탁(152.9%) 등 4곳은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황 회복이 더뎌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응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도 수익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상당수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대주단(시행사나 건설사 등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이 커진 상태다.

신탁계정대는 14곳 합산 2분기 말 기준 8조 4,500억 원으로 1년 전(6조 600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투입되는데 추후 회수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된다.

반면 주 수입원인 토지신탁보수는 2분기 말 1,157억 원으로 1년 전(1,655억 원)보다 30% 감소했다.


현대·기아, 美서 하이브리드 늘었지만 전기차는 급감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돌파했다. 하이브리드 중심의 판매가 빠르게 늘며 비중도 20%를 넘겼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간 전기차 수출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의 보조금 제도 축소가 맞물리며 판매와 수출 지표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현대차·기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총 151만 5,145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현대차 87만 821대, 기아 64만 4,324대다. 판매 증가 속도는 최근 더 빨라졌다. 2021년 처음 연간 10만대를 넘긴 뒤 2022년 18만 2,627대, 2023년 27만 8,122대, 지난해 34만 6,441대까지 확대됐다. 올해 1~7월 판매도 22만 1,5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었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기록 경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겼고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21.1%로 높아졌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기아 차량 10대 중 2대는 친환경차라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수출 지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현지 생산이 늘고 수출에도 직격탄이 된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는 164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달(6,209대)보다 97.4% 줄어 2021년 이후 월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1~7월 누적 수출도 8,443대로 전년 동기 7만 2,579대 대비 88.4% 감소했다.

앞으로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연간 최대 4만 5,828대 줄고 매출도 19억 5,508만 달러(약 2조 7,2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가 연간 27%(3만 3,442대) 줄고 현지 생산업체의 판매도 37%(4만 5,828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델별로는 아이오닉5는 약 4만 4,400대가 줄어 18억 9,100만 달러, 아이오닉6는 1만 2,600대 감소로 4억 6,400만 달러, 코나EV는 5,100대 감소로 1억 6,900만 달러 매출 손실이 각각 예상됐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신차 투입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 지난해 10월 가동을 시작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핵심 거점이다. HMGMA는 현재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을 생산 중이며 내년에는 기아 전기차와 제네시스 모델을 추가한다. 또 내년부터는 혼류 생산 체제를 도입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함께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코인 부자 1만 명 넘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투자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부자’ 인원수는 50대가 최다였지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 8월 24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10억 원 초과 이용자는 총 1만 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2억 2,889만 원으로, 전체 거래소 이용자 평균 액수(1,027만 원)의 217배에 달한다.

‘10억 원 초과 가상자산 보유자’를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994명(36.9%)으로 최다 인원수를 기록했다. 이어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20대(137명) 순이다. 20대 고액 보유자의 경우 인원이 적지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 8,871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자산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 6,371명(중복 포함)으로 최근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한국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셈이 된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는 111조 6,503억 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