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기업 51%, “관세정책 대응방안 없어”
관세청, 667개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4~27일까지 진행됐으며,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 중소·중견기업 667개사가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올해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를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 실시한 지원정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의 경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함께 적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원산지 판정의 경우 미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해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해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 금융지원 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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