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300여 명 풀렸지만, ‘비자 리스크’ 여전

한국 배터리산업의 대미 투자 핵심 거점인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지난 9월 4일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무더기로 구금됐다가 정부의 교섭으로 석방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비자 제도의 공백이 드러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근본 위험에 노출됐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지난 9월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한 결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안전 귀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는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출장자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터리업계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 기업들이 공장 준공일정과 납기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비자 발급에만 매달릴 경우 수개월간 공백이 발생해 사실상 허송세월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비자인 E비자를 발급받고 싶어도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해 시간적으로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또 E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에만 한정된다. 엔지니어나 현장인력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주재원 비자인 L비자 역시 절차에만 최대 5개월까지 걸린다. O비자는 박사 이상의 학위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 등 최소 3개 조건이 필요해 일반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B1이나 ESTA 같은 임시방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고도의 기술 인력이 필요한 공장 설비 셋업이나 특수 장비 설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이 부족해 한국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관련 비자가 미국 비자 체계에는 사실상 없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고용을 늘리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음 공장을 짓고 수율을 잡는데까지는 한국 전문 인력들이 대거 필요하다”며 “이번 교섭으로 귀국은 성사시켰지만, 근본적인 비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전문직 취업 노동비자인 H-1B도 취득하기 어렵다. 대규모 전문인력인 협력업체 직원들은 미국 이민 당국에서 전문직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분류돼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노동비자 쿼터도 매년 8만 5,000여 개로 제한돼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달 이미 2026 회계연도에 발급될 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배터리 3사만 해도 북미에서 내년까지 7개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는 데 정식 비자를 통해 제때 충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일제히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삼성SDI와 SK온 등도 자사 미국 출장과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현지 근무 인력의 비자 종료·유효기간은 물론, 협력사 국적과 계약 관계, 현지 법규 준수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다. 현대차는 다음주 미국 출장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하고, 출장 예정자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 검토를 권고한다”며 “긴급 출장이나 필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2029년까지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 부채 등의 빚도 1,000조 원가량 예상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 7,000억 원에서 2029년 80조 5,000억 원으로 4년간 약 63조 8,000억 원이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0.6%에서 2.6%로 상승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이는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해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여겨진다. 보증채무의 증가는 올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5년간 50조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쓰일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2029년 보증 잔액이 43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 잔액은 11조 원에서 15조 6,000억 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4조 2,000억 원에서 21조 4,000억 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부채도 847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5~2026년 국가추매관리계획’에서는 2029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1,36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잠재적 재정 부담까지 더하면 최대 2,0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적연금의 적자 구조도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고갈이 전망된다. 2065년 적자 규모는 GDP 대비 5.1%에 이른다. 고갈 이후 연금을 지급하려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적자상태인 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수조 원의 국고를 투입해 연금 재정을 메우고 있어 두 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도 지속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채무가 급증하면 재정 건전성과 함께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 속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비기출통화국인 한국의 경우 재정적자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위스보다 비싸졌다”…감자 가격 폭등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감자의 가격은 100g당 328원 정도다. 산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400원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고물가로 유명한 스위스의 마트 ‘쿱’에서 판매하는 감자 가격은 현재 100g당 292원 정도다. 한국의 감자 가격이 스위스보다도 비싸단 이야기다. 

추석을 앞두고 감자 가격이 30% 이상 올랐다. 강원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가뭄의 영향으로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평년보다 늦은 추석에 출하가 늦어지고 있는 사과 가격도 오름세다.

지난 9월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감자 상품의 가격은 20kg당 3만 7,080원으로 전년 대비 30.42% 상승했다. 9월 가격 전망치도 20kg당 3만 9,000원 내외로 전년 대비 25.3%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8월 기온은 높고 강수량이 적어 강원 지역 고랭지 감자의 작황 부진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7~8월 강원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278mm로 전년 대비 24.7% 급감했다. 감자가 덩어리를 키우는 시기에 가뭄이 이어지자 크기가 큰 감자의 생산량도 급감했다. 200g 이상 대형 감자의 비중은 전년 대비 10~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11만 4,514톤 내외로 전년보다 9.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감자의 재배 면적은 3,660ha로 지난해보다 6.8% 줄기도 했다.

추석 대표 과일인 사과 가격도 올랐다. 지난달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홍로 품종의 가격은 10kg당 8만 5,600원으로 전년 대비 21.6% 상승했다. 개화 시기 저온 등으로 생육이 지연된 데다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대과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다. 추석까지 평년보다 늦어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추석 성수기를 맞아 이달부터 출하가 늘면서 9월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사과 출하량이 전년 대비 9.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홍로 10kg 도매 가격은 5만 3,000원 내외로 내다봤다.

韓 i-SMR 기술 전 세계 10위권
한국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와 한국형 소형원자로 ‘스마트 100’이 전 세계 SMR 가운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는 지난달 발행한 보고서에서 i-SMR에 평균(17.38점)보다 높은 22점을, 스마트 100에는 19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NEA는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기술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허가, 부지, 파이낸싱, 공급망, 참여, 핵연료 등 6개 진전 사항에 6점씩 배점을 줘 평가하며 이번에는 18개국이 개발 중인 74개 노형을 평가했다.

i-SMR은 전체 SMR 노형 중 10위, 스마트 100은 13위로 평가받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7기를 제외하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형은 인허가와 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NEA의 앞선 보고서에 수록됐던 51개 노형과 비교하면 총점 기준 평균 1.94점 상승해 전 세계 SMR 개발이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SMR 관련 전 세계 국가별 공약을 기반으로 하면 2050년까지 1,000기 이상 도입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누적 투자 규모는 6,700억 달러 (약 9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SMR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