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량 강화해 대한민국 재도약 이끌 것”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16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재도약과 지속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고 밝혔다.
경제학자로 오랜 기간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온 주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강조해왔다. 그는 이번 취임으로 “학자로서의 신념을 정책과 공적 권한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명을 받았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일 때 전진한다”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보호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근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생태계 확립 ▲서민과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아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개념을 인용하며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모두가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을 키워야 창조적 파괴와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역설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인력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이것이 상생협력하는 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주 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처 입법부, 사법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든 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언론,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여러분 한분 한분과 합심해 스미스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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