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직접판매협회, 역사적 입법 성과 거둬
‘판매원 지위 명확화’ 법안 하원 노동위 가결
미국직접판매협회(DSA)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입법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9월 17일(현지시각)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직접판매원 및 부동산 중개인 조화법안(The Direct Seller and Real Estate Agent Harmonization Act, H.R. 3495)’을 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직접판매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온 숙원 과제 해결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클라렌스 버지스 오웬스 의원(공화·유타 4구역)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
표결은 DSA가 주최한 ‘Direct Selling Day’와 맞물려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14개 DSA 회원사에서 모인 직접판매원과 임원 등 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00명 이상의 연방 의원들을 직접 만나 업계의 영향력을 알리고 독립 사업자 권리를 옹호했다. DSA는 의원들에게 자체 연구와 정책 자료를 전달하며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H.R. 3495는 직접판매원과 부동산 중개인을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독립 계약자로 명시해, 이미 1982년부터 이 지위를 인정해온 연방 세법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수백만 명의 직접판매원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브 그리말디 DSA 최고경영자는 “오늘의 표결은 집단적 옹호 활동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국 각지의 기업가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 독립 근로자를 위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DSA와 회원사들은 수십 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독립적으로 일할 자유와 자영업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DSA는 이날 직접판매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부각했다. 발표에 따르면 직접판매는 연간 소매 매출 347억 달러, 전체 경제 기여 1,110억 달러, 세수 창출 155억 달러 규모로 평가된다. 이번 H.R. 3495 위원회 통과는 1938년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첫 사례로, 직접판매와 부동산 업계 모두에게 독립 사업자 보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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