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우수 수사사례 전국에 전파
“경찰 못지않은 수사력…현장 노하우 담은 사례집 제작‧배포”
서울시가 최근 2년간의 주요 수사성과를 담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부서에 전달돼 실무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서울시 특사경이 2023~2024년 동안 수행한 대표적인 수사사례들이 상세히 수록됐다. 서울 최초로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를 형사입건한 사건부터 134개 센터를 운영하며 ‘평생연금’을 미끼로 460억 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400억 원대 불법 대부업자 구속과 기소 전 69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자 몰래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약한 한의사 7명 입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포함됐다.
이번 수사사례집은 ▲다단계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 ▲식품 ▲환경 ▲의약 등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조직 등 기본 현황을 담고 있다.
특히 각 사례마다 ▲사건 경위와 범죄사실 ▲수사 시 주요 고려사항 ▲수범사례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상황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정리뿐 아니라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도 포함한다.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은 각 수사 분야별로 반복되는 위반 유형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사례집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 특사경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려운 수사 현장을 이끌어가는 특사경에게 이번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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