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동산도 팔고싶어”…후원수당 제한 불법 부추긴다
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42]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한국마케팅신문이 진행한 판매원·임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개정되기를 원하는 방문판매법 조항으로 ‘후원수당 지급률’이 61.5%(177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취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상품으로는 여행(54.2%), 자동차(18.8%), 부동산(13.5%)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직접판매업체들이 새로운 해외 진출 시장으로 유럽을 선택하기도 했다. 아태지역은 3년간 내림세인 반면, 유럽은 5년간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양한 상품군과 후원수당 지급률 개선 시급해”
한국마케팅신문이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직접판매 사업자 총 2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되기를 원하는 방문판매법 조항은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회원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품력(41.7%)이 가장 높았으며, ‘경영자의 마인드’, ‘보상플랜’이 다음으로 높았다.
판매원들이 업계에서 취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상품으로는 여행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와 부동산이 각각 18.8%, 13.5%로 순위를 이었다.
업체 대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약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31명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업계 종사 경력은 ‘20년 이상(38.7%)’이 가장 많았고, 5~10년(25.8%), 1~5년(19.4%), 10~20년(9.7%), 1년 미만(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가장 손질이 시급한 방문판매법 조항이 뭔지 물었더니 후원수당 지급률 35%(45.2%), 청약 철회 기간 3개월(32.3%), 개별재화 가격상한선(19.4%), 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3.1%) 순으로 나타났다.
취급을 희망하는 제품으로는 여행상품(40.7%), 부동산(18.5%), 자동차(18.5%), 담배·주류(7.4%)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 ‘고가의 가전제품’ 등 기타 응답도 있었다.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이 불법 부추긴다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성행하게 된 도구로 전락하면서, 불법 업체 또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고로 후원방문판매는 이른바 옴니트리션 기준, 즉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를 충족하면 후원수당 총액 제한, 취급 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험계약 체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후원수당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단계판매업체 중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인 경우 후원수당 기준을 높여 주는 예외 규정을 두는 등의 법률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40~50%까지 올린다고 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니 일정 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내 업체의 임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외국계 업체의 후원수당 우회 지급 사례를 되돌아보면 후원수당 지급률 기준은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고,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역차별적 요소”라며 “후원수당 과지급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국내 업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 직판시장, 새 진출 유망지로 부각
아태지역의 직접판매산업 매출액이 감소하는 반면, 유럽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직판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졌다. 아태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직접판매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꾸준히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매출액은 2018년 약 910억 달러에서 2021년 약 780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역시 48.7%에서 41.9%로 줄었다.
반면 유럽직접판매협회(Seldia)에 의하면 유럽의 직접판매 시장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진 지난 2021년에는 EU가 3%,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등 나머지 유럽국에서 5.7% 증가하며 평균 3.2% 성장했다.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 유럽은 오래전부터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동남아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진출한 기업들은 손에 꼽힐 정도다. 물류비와 인건비가 비싼 데다, 영국처럼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면 언어적 장벽이 높아서다. 그러나 유럽계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세우고, 국내 기업이 유럽에 진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럽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늘고 있다.
Today’s View
주춤한 시장의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 개정 없이는 업계 종사자들이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률에 제한을 둠으로써 외국계 기업의 덩치만 키워나가게 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 기반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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