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웨이’ 여전한 불법 영업 은행권 업체, 안전장치 마련될 듯

2023년 하반기, 사슴태반줄기세포 제품을 밀수입하던 ‘리웨이’가 불법 영업을 자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특히 터무니없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리웨이의 제품 ‘퍼티어 플라센타’는 식약처가 ‘위해(危害) 식품’으로 지정한 제품이다. 

불법 업체가 활개 치는 와중에도 힐리월드, 트루비, 키아리, 라이프웨이브 등 신규업체의 등장으로 업계가 활력을 되찾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등록한 업체들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리웨이, 혈관 막히고 당뇨 심해져도 “책임 질 사람 없다”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던 A 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이 모 씨로부터 관절염에 특효라는 말을 듣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1,200만 원어치 제품을 구매하면 6,4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나 수당을 받기는커녕 구매를 권유한 이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4개월간 꾸준히 이 제품을 섭취한 A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당뇨가 더 심해지고 혈관도 막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리웨이의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제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나 반품·환불 등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제기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리웨이는 지난해부터 주범 격인 박 모 씨 삼남매와 그들의 모친 손 모 씨 등이 거주하는 대전광역시 복합터미널 인근의 S호텔에서 주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조직을 확장하는 중이다. 이들 가족은 밀수한 제품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벌여 벌어들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움츠러든 시장, 신규업체가 달군다
사업자 수가 계속해서 줄면서 다단계판매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가운데, 신규업체들이 잇따라 영업에 속도를 내면서 각축이 예상됐다.

힐리월드코리아는 한때 1,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주역들이 합류하고, 교체주기가 비교적 긴 디바이스 중심의 기존 제품군을 확장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루비코리아는 매출액 10위대 기업에서 활동하던 그룹이 지난 2023년 9월 합류했고, 기존의 사업자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월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탄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9월 태국 시장을 오픈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아시아 지역본부인 한국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비전으로 작용했다.

‘건강 패치’가 주력인 라이프웨이브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28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8월 1일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 한국에서는 주력 상품인 ‘X39’를 비롯해 카르노신, 글루타치온 등 5가지 패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다단계판매업계의 특성상 건강식품과 화장품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서 ‘건강 패치’가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야심작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렸다.


공정위 워크숍서 ‘채무지급보증계약’ 연구용역 발표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다단계판매로 등록한 업체가 지난 2023년 12월 12일 기준 네 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 업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특수거래분야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정위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특수거래 분야 채무지급보증계약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다.

워크숍 ▲1부에서는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업계의 연도별 매출액, 판매업자 수 추이,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집행내역,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발생 동향 등 특수거래분야 정책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특수거래 채무지급보증계약 개선방안 연구 결과 보고 ▲3부 2023년 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 업무계획(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산업협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조홍선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는 8조 원을 돌파했고 다단계 분야의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참석자 여러분들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라고 전했다.


Today’s View
불법으로 들여온 물건을 고가에 판매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업체가 국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영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최소한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인다.

다단계판매 시장이 움츠러드는 가운데, 또 새로운 신규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업계를 뜨겁게 달구게 된다면, 업계는 또 다른 호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어려움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시대 변화와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은 재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