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 종말의 카운트 다운

불법 피라미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사업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되거나 잇따라 사법처리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사건에서는 대부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임직원, 대표사업자 등에게만 실형이 선고됐지만,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업자나 지역 센터장들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불법 피라미드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과 잠재적 가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하위사업자 징역 10년 받아도 이상치 않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1월 28일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을 포함한 회사 간부와 플랫폼장 등 69명을 기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피해액은 당초 알려진 1조 1,942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수 역시 기존 10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는 회원모집을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플랫폼장’들도 포함됐다. 특히 플랫폼장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다른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1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기도 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당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유사수신 위반 혐의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확대된 것”이라며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피해자 범위가 달라지면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징역 10년형이 선고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하위 플랫폼장 가운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브이글로벌 사건에서 대표사업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보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렌벨캐피탈 무죄’ 선고 뒤집은 대법원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코인 다단계업체의 사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사례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렌벨캐피탈 모집책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사업자가 원금이나 약속된 고수익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받아낸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