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전담 수사조직 정식 추진 중국이 문 열고, 대만이 뜬다

2024년 하반기, 불법 코인조직들이 다단계판매업계에서도 물을 흐리던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불법 코인조직을 수사하는 전담 수사조직을 추진했다. 또한, 전 세계 직접판매산업의 2023년 매출액이 1,677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25조 3,000억 원)로 전년 대비 2.3% 하락했으나 직접판매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풍부하다는 WFDSA의 분석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 개방이 임박하면서 대만이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합동수사단, 출범 1년간 1,410억 압수‧몰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이하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1,410억 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024년 8월 5일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수사기관에 최초로 설치된 가상자산 수사 전담 상설 조직이다. 2023년 7월 출범했으며, 검찰‧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한국거래소‧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 명이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증권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 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 모 형제, 스캠코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809억 원을 가로챈 ‘코인왕(존버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시세조종, 허위광고 등을 통해 300억 원을 가로챈 퀸비코인 발행업자, 판매업자 등이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또 법인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추적해 205억 원 상당의 슈퍼카 13대, 6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총 846억 원 상당 재산을 압수하고, 56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역시 2024년 8월 5일,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코인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 2020년 4,235명, 2021년 5,010명, 2022년 7,620명, 2023년 1만 1,435명 등 계속 늘어났다. 


WFDSA, “성장 잠재력 풍부…악재 속에서 긍정적인 회복력”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 이하 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 세계 직접판매 매출액은 ▲2023년 1,677억 달러 ▲2022년 1,716억 달러 ▲2021년 1,734억 달러 ▲2020년 1,701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맹은 2023년의 매출액이 소폭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창업 기회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욕구를 고려할 때 직접판매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상당하다”며 암웨이 2023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보고서(AGER: 전 세계 15개국 성인 1만 5,000여 명 조사)를 인용해 “조사 대상 약 60%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갖고 싶어 하며, 4명 중 1명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치적·경제적 혼란, 전염병 속에서도 긍정적인 회복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2023년 매출액 1,677억 달러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664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의 원천인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이 직접판매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인력은 고령화되고 있지만, 업계는 SNS 판매를 확대해 젊은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 ▲아시아·태평양이 40.3%(675억 7,000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아메리카 37.3%(626억 3,000만 달러) ▲유럽 21.6%(361억 5,000만 달러) ▲아프리카·중동 0.8%(13.4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문 여는 사이, 대만이 뜬다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 개방이 임박하면서 대만이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았다. 대만은 중화권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이상적인 테스트베드로 평가됐다.

대만의 인구는 약 2,340만 명으로, 인구 대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맥을 중요시하는 꽌시 문화가 사회적, 경제적, 비즈니스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만 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2,756달러로 보고됐다. 같은 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2,237달러로, 대만이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대만 소비 시장의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대만은 한국과 달리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개별재화 가격상한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가 없으며 청약철회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평교역위원회에 따르면 12월 10일 기준 대만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388개사다. 


Today’s View
노인을 타깃으로 하는 불법 코인 사기는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이 없다면 계속해서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직접판매 시장이 창업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간다면, 여러 복잡한 절차 없이 직접판매업체들을 통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업적 요충지다. 하지만 여러 규제와 감시 체제가 기업들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중국과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대만 시장과 대만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파악한다면, 국내 기업들에도 좋은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