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 만났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지난 1월 26일 한국사기예방국민회(대표 김주연, 이하 한사국) 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불법 피라미드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 양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개인 피해 사례를 넘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사국 대표는 4,500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피해를 일으킨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수년간 유사 사건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조직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 불법 피라미드 등 조직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처음에는 사기업체가 언론 광고, 봉사활동 및 후원금, 해외 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표방하며 교육 자료와 설명회를 제공하며 고수익을 보장했으나, 실제로는 조직적 사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령자 또는 정년 퇴직자 등이며, 취약한 정보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피해를 쉽게 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사국은 조배숙 국회의원 등과 「(가칭)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며 지난 11월 1차 국회 공청회를 마친 상황이다.

면담 결과, 불법 피라미드 등 사기 피해사례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심리적 압박과 집단적 설득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 비대칭 등 불법 피라미드의 구조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또한 피해 발생 이후에도 신고 절차의 복잡성, 법적 대응 비용 부담,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확인됐다.

이번 면담을 진행한 특판조합은 “피해자 증언은 불법 피라미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익 자료”라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민 대상 교육과 함께, 온라인·신종 금융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판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판별 체크리스트 제작 ▲정보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 등 다양한 공익 활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 “불법 피라미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개인의 주의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피라미드의 근절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피해예방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