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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풀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6-02-13 0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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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매출이 대형마트 전체 넘어…‘온라인만 허용’

Weekly 유통 경제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할인점 새벽 배송 금지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명목으로 도입됐다.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할인점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후 0시~10시로 확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새벽 배송을 막았다. 그 빈자리를 법적으로 대형할인점이 아닌 쿠팡이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쿠팡 매출은 2024년에 이미 41조 3,000억 원으로, 대형할인점 전체 판매액 37조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당정은 대형할인점의 새벽 영업 제한을 온라인만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한국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된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국회에 이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하고,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와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100명 이상 규모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아,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은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세 사기 피해지원법 등 법안 129건을 2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킬 법안으로 선정해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연체만 없으면 채무조정 중에도 ‘카드 사용’
채무조정 중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도입한다. 연체만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해지고 신용 하위 개인사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대통령 주재)를 통해 국민께 보고 드린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융회사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 특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대금 지급주기를 추가로 단축하고 휴일에도 카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했다.

먼저 재기 지원 후급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 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 상환 등)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신정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 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 한도는 10만 원으로 운영되며 카드 대금을 지속해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후불 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는 경우 후불 교통기능은 중단된다.

금융위는 성공적인 채무조정 이행과 재기를 위해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며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가 채무조정 중인 사람들의 재기에 필요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부터 상환이력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 명(2025년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도입된다. 신용하위 50% 이하(NICE 884점 이하, KCB 870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 한도는 300∼500만 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300만 원)보다 증액해 운영된다. 또한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해외 또는 불건전 업종(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판매, 성인용품판매 등)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있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매 등 지출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유용한 지출 수단이나 신용점수가 낮으면 높은 금리가 부담되고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 상환) 전까지 정책서민금융 외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햇살론 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며 이자 부담이 크고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약 2만 5,000∼3만 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카드업권은 상품 출시 이후 발급 규모, 연체 추이 등 운영 경과를 보아 가며 후불교통 한도 증액과 관련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서금원은 공급규모 소진속도, 연체추이 등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워시 AI 낙관론 근거 없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핵심 경제 논리인 인공지능(AI) 기반 금리 인하론이 주류 경제학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워시의 주장이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월 8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시카고대 클락 센터가 경제학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는 향후 2년 내 AI가 인플레이션이나 차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0)’에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AI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나 중립 금리(경제 과열이나 위축을 일으키지 않는 금리 수준)를 0.2%p 이상 낮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나단 라이트 교수는 FT에 “AI 붐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쇼크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시의 낙관론과 달리 연준 내부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AI 투자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최근 “AI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겠지만, 데이터 센터 건설 등 관련 활동에 따른 즉각적인 수요 증가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FT-시카고대 공동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의 3분의 1 역시 AI 투자가 오히려 중립 금리를 소폭 끌어올려, 연준이 금리를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시는 단기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연준의 대차대조표(보유 자산)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비둘기파적 금리 정책’과 ‘매파적 자산 정책’의 혼용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터데임 대학의 제인 린게르트 교수는 FT에 “불확실성이 넘쳐난다”며 워시의 정책 조합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우선순위인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경제학자의 60% 이상이 단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차기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금리를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길 원하지만, 연준의 공식 전망은 올해 단 한 차례의 인하에 그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1월 동결 결정에 따라 연 3.50~3.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금리를 연 1.00% 수준(현재 대비 2.75%p 인하)까지 파격적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며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연준은 공식 전망(점도표)을 통해 올해 단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하만을 시사하며 연 3.40% 수준(현재 대비 0.1~0.25%p 인하)을 유지하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한편 채권 시장을 대변하는 CME 페드워치 등 시장의 예측은 연말까지 연 3.00~3.25% 수준(현재 대비 0.5%p 인하)을 기대하고 있어, 트럼프의 요구치와는 여전히 2%p 이상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시장은 워시가 AI라는 ‘가정’에 기반해 연준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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