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황태희‧최한수 교수 비상임위원 위촉
“공정위 자문위원 경험 바탕으로 심결 전문성 높일 것”
황태희 교수(54세), 최한수 교수(53세)가 3월 13일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
황태희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조정원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한수 신임 비상임위원은 2014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 위원은 응용미시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학회 및 한국법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쟁법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18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공정위는 “황태희, 최한수 두 위원의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연구 경험 및 공정위 자문위원 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기업의 위법 행위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주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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