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크루즈·MWR 이대로 둘 것인가?

불법여행 다단계 조직 인크루즈, MWR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합법 업체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두 업체는 적립식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여행을 가는 것보다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수당 지급에 열을 올린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특히 우려된다. 

일선 경찰이 현재 인크루즈에 대한 수사를 하는 상황이지만, 합법적인 업체들에 대해서 가혹한 조치를 취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불법피라미드로 판단한 후 인크루즈의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면서 자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MBI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던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지만, 그 이후로는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인크루즈의 경우는 이미 5년 이상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관련 단체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제조합 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하면서도 불법 업체에 꿀 먹은 벙어리 시늉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인크루즈와 MWR이라는 양대 불법 업체들이 성업을 이어가면서 코인선물 거래와 여행을 비롯한 기타 디지털 상품군을 갖춘 업체들도 ‘이커머스 방식’이라는 불법을 미화한 용어를 차용하면서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지푸의 경우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는 판매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타의 물류 기반 업체들도 인크루즈와 MWR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방법에 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불법 조직으로 회원 이탈이 가속화되자 일부 회원들은 차라리 여행 다단계를 합법화해서 한국의 업체들도 여행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느냐고 항변한다. 한국 업체들의 손은 묶어 놓고 해외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면서, 심지어 매국 행위에 해당한다고 성토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구석 여포’에 지나지 않는다. 방구석 여포란 방구석에서 애먼 가족들에게나 큰소리치고 패악질을 일삼을 뿐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졸장부를 가리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듯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습관처럼 불법 업체 신고받는 척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적하고 고발하고 처단하는 결기를 보여야 정부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 진심은 진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