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은애 특수거래정책과장·곽고은 약관특수거래과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4일자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장,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장에는 정은애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이 발령됐다. 특수거래정책과는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최근 복잡해지는 유통 구조 속에서 소비자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시장 감시의 실무를 책임지는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에는 곽고은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서기관이 임명됐다. 약관특수거래과는 정책 수립을 넘어 실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업 감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곽 과장의 전면 배치는 불공정 약관 및 특수판매 분야의 조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배문성 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하리 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신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장에는 정은애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이 발령됐다. 특수거래정책과는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최근 복잡해지는 유통 구조 속에서 소비자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시장 감시의 실무를 책임지는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에는 곽고은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서기관이 임명됐다. 약관특수거래과는 정책 수립을 넘어 실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업 감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곽 과장의 전면 배치는 불공정 약관 및 특수판매 분야의 조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배문성 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하리 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으로 이동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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