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사고 넘어 질적 재도약 고민해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설립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 0건’을 동시에 달성했다. 양 조합이 발간한 2025년 연차보고서에 명시된 이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직접판매 산업이 이룩한 거대한 금자탑처럼 보인다.
과거 공유마케팅 등 부실 업체들이 난립하며 수천 건의 피해 보상이 쏟아졌던 혼란기를 떠올리면, 작금의 ‘무사고’는 상전벽해와 같은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록을 단순히 자축의 근거로만 삼기에는 그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무사고 달성의 가장 긍정적인 배경에는 현장을 누비는 판매원들의 높아진 준법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강화되고, 준법 경영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정도 영업이 기본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이는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었음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볼 대목이 있다. 소위 ‘한탕주의’를 노리던 불법 선호자들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시장을 떠나 코인 사기나 온라인 변종 다단계로 대거 옮겨갔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크루즈, MWR라이프와 같은 해외 기반의 변칙적인 서비스 다단계나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 등으로 불법 세력이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합법 시장이 ‘정화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무사고는 합법 시장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불법 세력의 이탈이 만들어낸 반사적 결과이기도 한 셈이다.
더욱 뼈아픈 지점은 무사고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끝에 도래한 결실이 아니라, 시장의 역동성 저하와 침체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이다. 2025년 양 조합 회원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9.1%, 1.7% 감소했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사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새로운 시도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업계는 비상식적인 규제의 덫에 걸려 있다.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개별재화 가격 상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판매원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의욕을 꺾고 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을 견디다 못한 역량 있는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 시장을 이탈하거나, 아예 직접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여 독자적인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이 규제를 피해 시장을 등지는 현상은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무사고라는 성과가 단순한 침체의 산물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2026년 인천에서 열리는 직접판매세계대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와 관계 기관은 대만 등 글로벌 유통 강국들의 유연한 정책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법은 단호히 엄단하되,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질식시키는 과잉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규제가 풀려야 비로소 인재가 돌아오고, 시장에 다시 활력이 돈다. 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연관 산업인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 퍼져나가 국가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번 양 조합의 동시 무사고 달성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확인이다. 이제 이 신뢰라는 탄탄한 지반 위에 ‘규제 혁신’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
과거 공유마케팅 등 부실 업체들이 난립하며 수천 건의 피해 보상이 쏟아졌던 혼란기를 떠올리면, 작금의 ‘무사고’는 상전벽해와 같은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록을 단순히 자축의 근거로만 삼기에는 그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무사고 달성의 가장 긍정적인 배경에는 현장을 누비는 판매원들의 높아진 준법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강화되고, 준법 경영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정도 영업이 기본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이는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었음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볼 대목이 있다. 소위 ‘한탕주의’를 노리던 불법 선호자들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시장을 떠나 코인 사기나 온라인 변종 다단계로 대거 옮겨갔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크루즈, MWR라이프와 같은 해외 기반의 변칙적인 서비스 다단계나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 등으로 불법 세력이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합법 시장이 ‘정화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무사고는 합법 시장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불법 세력의 이탈이 만들어낸 반사적 결과이기도 한 셈이다.
더욱 뼈아픈 지점은 무사고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끝에 도래한 결실이 아니라, 시장의 역동성 저하와 침체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이다. 2025년 양 조합 회원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9.1%, 1.7% 감소했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사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새로운 시도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업계는 비상식적인 규제의 덫에 걸려 있다.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개별재화 가격 상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판매원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의욕을 꺾고 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을 견디다 못한 역량 있는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 시장을 이탈하거나, 아예 직접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여 독자적인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이 규제를 피해 시장을 등지는 현상은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무사고라는 성과가 단순한 침체의 산물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2026년 인천에서 열리는 직접판매세계대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와 관계 기관은 대만 등 글로벌 유통 강국들의 유연한 정책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법은 단호히 엄단하되,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질식시키는 과잉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규제가 풀려야 비로소 인재가 돌아오고, 시장에 다시 활력이 돈다. 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연관 산업인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 퍼져나가 국가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번 양 조합의 동시 무사고 달성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확인이다. 이제 이 신뢰라는 탄탄한 지반 위에 ‘규제 혁신’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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