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직접판매협회, 정치권과 간담회 개최
“직접판매, 경제에 중요한 비중 차지”…자영업 환경 개선 논의
독일직접판매협회(BDD)가 연방 및 주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의회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직접판매 분야 내 자영업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자 파우스 연방하원의원, 린다 하이트만 연방하원의원, 산드라 슈타인 연방하원의원, 카테리나 피어로트 베를린 주의원 등이 참석했다.
직접판매 산업은 200억 유로 이상의 매출과 90만 명이 넘는 판매원을 기반으로 독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판매원 대부분이 자영업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의 성과는 자영업자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기업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역량 강화 노력 역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BDD는 자영업 진입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독일 내 자영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자영업 지위 판별 절차의 실효성 확보,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 간소화, 부업 형태 자영업 진입 완화, 자영업 여성을 위한 출산 보호 제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BDD 관계자는 “직접판매가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유연한 사업 구조를 통해 부업 형태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BDD는 이번 간담회를 건설적이고 해결 중심의 논의로 평가하며, 향후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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