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FTC의 직접판매 규제에 ‘브레이크’
“규제하려면 필요성부터 증명하라”
미국직접판매협회(DSA)는 지난 4월 24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출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가 2026 회계연도 세출 법안에 ‘섹션 508(Section 508)’ 조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조항은 FTC가 추진 중인 수익 창출, 사업 기회 주장 등 직접판매산업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려는 규제 제정 과정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섹션 508’에 따르면 FTC가 수익 창출 홍보 방식 등을 규제하기 전 반드시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직접판매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House Committee on Appropriations)는 연방 정부의 지출 예산안을 수립하고 통과시키는 하원의 핵심 상임위원회다. 상원 세출위원회와 함께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을 배정한다.
데이비드 그리말디 미국직접판매협회 회장은 “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다”며 “직접판매업계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구축하는 이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FTC와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조이스 위원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미국직접판매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제정 방향에 대해 미 의회가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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