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독립노동자 은퇴저축 확대 추진

미국직접판매협회(DSA)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립노동자 대상 은퇴저축 지원 확대 정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DSA는 4월 30일(현지시각) 발표된 행정명령과 관련해 “직접판매원을 포함한 독립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부에 새로운 연방 플랫폼 ‘TrumpIRA.gov’를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제도가 없는 노동자들이 개인퇴직계좌(IRA)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이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연방 매칭 기여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데이비드 그리말디 미국직접판매협회 회장은 “판매원은 전통적인 은퇴 복지 혜택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사업을 구축해온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표한다”며 “이번 조치는 저축 수단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미 있는 연방 지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건설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노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DSA는 이번 플랫폼 구축이 직접판매업계의 핵심인 독립 계약자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은퇴저축 접근성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특히 판매원들이 고용주 제공 연금 없이도 은퇴저축 수단에 접근할 수 있고, 회사나 소득원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이동형 저축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중앙화된 연방 플랫폼을 통해 IRA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