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파업에 전 세계가 흔들린다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가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자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중심축인 만큼 삼성전자 파업을 개별 기업 노사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투자 매력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암참은 지난 5월 11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 산업 안정성, 한국의 장기 투자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암참은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암참 회원사들도 한국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전략 산업에서 운영 차질이 발생하면 특정 기업이나 단일 시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산업 이미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암참은 “핵심 수출 산업 내 노동 불확실성은 한국이 구축해온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기술·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도 변수다. 암참은 전략 산업의 운영 차질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한국의 신뢰도·회복력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경우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기업들이 공급망 집중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생산·조달 거점을 여러 국가로 나눌 수 있어서다.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투자와 물량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암참이 지난달 발표한 ‘2026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의 입지는 일부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 순위에서 싱가포르·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22년 이후 줄곧 2위를 유지하다 3위로 떨어졌다.

당시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지역본부·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노동 정책, 규제 예측 가능성,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영환경 등을 꼽았다. 암참은 최근 반도체 산업 내 노동 불확실성 같은 상황이 한국의 장기 투자 환경과 사업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공급망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 경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한국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요즘에도 7인 대가족이?…청약 만점 통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곳이다. 가구 수로는 2만 5,000가구에 달한다.

관계부처는 이번에 위장전입과 문서위조를 포함해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등 청약 자격 및 조건 조작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을 들여다본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84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가입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등을 합산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대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 외에 부양가족수가 6명에 달해야 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빈틈없이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소재지를 확인해 실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통한 실거주지도 확인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에 활용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더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기간 요건이 1년 이상이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해 6월 말에는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학개미 1분기 ‘활짝’
미국·이란 전쟁 충격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던 올해 1분기에도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국내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주도주 랠리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가운데 80%가 수익을 기록했다. 수익 투자자의 평균 수익 규모는 848만 원이었다. 반면 손실 투자자는 20%였으며 평균 손실 규모는 496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평균 수익은 1월 692만 원에서 2월 594만 원, 3월 398만 원으로 차츰 감소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손실 투자자의 경우에도 올 3월 평균 손실 규모가 449만 원으로 가장 컸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안긴 종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투자로 수익을 낸 고객의 평균 수익은 714만 원이었다. 반대로 손실 투자자의 평균 손실 규모는 173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을 본 투자자가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594만 원), 두산에너빌리티(206만 원), 현대차(341만 원), 한미반도체(254만 원) 순이었다. 반면 손실 투자자가 많았던 종목은 현대차(137만 원), SK하이닉스(246만 원), 두산에너빌리티(59만 원), 한화솔루션(81만 원) 등이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기술이 평균 23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으로 집계됐다. 이어 에코프로(250만 원), 휴림로봇(140만 원), 알테오젠(209만 원) 순이었다. 반면 손실 투자자가 많았던 종목은 휴림로봇(70만 원), 우리기술(57만 원), 에코프로(104만 원), 알테오젠(258만 원), 현대무벡스(90만 원) 등으로, 로봇·바이오·2차전지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매 시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수익 규모가 컸다. 70대 이상 투자자의 평균 수익은 1,87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1,011만 원, 50대 732만 원 순이었다. 40대는 398만 원, 30대는 221만 원, 20대는 143만 원이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투자자의 평균 수익이 739만 원으로 여성 투자자(386만 원)를 웃돌았다.


정부, 비거주 1주택 거래 허용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정부가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적인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하는 등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 세 낀 매물 처분 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과 관련하여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 이상은 30%p 이상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막판까지 주택 처분과 보유 사이에서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5,682건으로 지난 9일(6만 8,495건) 대비 4.2%(2,813건) 줄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2,363건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양도세 중과 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다주택자, 고령 1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끝난 뒤 남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각을 유도해 매물 출회를 통한 집값 조정 흐름을 이어가려는 게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다주택자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했던 것처럼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2년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가구는 30% 비중으로 추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주택 273만 6,773가구 중 동일 자치구 거주자 소유는 69.6%(190만 5,846가구)로 70%에 육박한다. 나머지 30.4%(83만 927가구)는 보유한 집을 임대를 준 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혹은 타 지역에 사는 가구인 셈이다.

이 중 직장, 양육, 교육 등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주춤했던 매물 출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는 것 외에도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3만 7,103가구)보다 26.9% 줄어든 2만 7,158가구로 추산된다. 내년엔 1만 7,197가구로 물량이 더 감소한다.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를 보면 1분기(1~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63가구로 1년 전 대비 71.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3,439가구로 4.7% 감소했다. 인허가·착공부터 실제 주택 공급까지 2~3년 시차를 고려하면 공급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연간 27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공급 대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며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때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