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용어 변경, 업계는 어떻게 생각하나
실질적인 변화 없는 겉핥기 변화
2023년 21대 국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다단계판매업계는 용어 변경을 위한 움직임을 사실상 멈췄다. ‘다단계판매’와 ‘다단계판매원’을 각각 ‘회원직접판매’와 ‘회원직접판매원’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활동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가 바라보는 용어 변경의 의미와 전망
과거 활발했던 용어 변경에 대한 업계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어 변경이 업계의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과거의 기대와 달리 한편에서는 ‘회원직접판매’ 등과 같은 용어 변경이 결국 겉모습 변화에 그친다는 의견이다.
지금의 ‘다단계판매’ 용어의 경우 일부 언론 등에서 불법 피라미드, 폰지사기, 유사수신 등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원직접판매’의 경우도 일반 소비자들이 “회원 등록을 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 또한 해결책이 아님을 통감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접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까지도 아우르는 용어 사용을 지향하지만, 온라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판매 또한 다단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 용어 변경보다 기업과 판매원의 건전한 활동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용어 변경 추진 배경과 경과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는 오랜 기간 불법 피라미드 사기와 혼동되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인식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업계는 2010년대 초부터 용어 변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 직접판매공제조합이 ‘회원직접판매’라는 용어를 새 이름으로 공모·선정하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직판협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주요 기관들은 용어 변경을 산업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삼고 추진해왔다.
2023년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 요구를 법안으로 구체화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되면서, 업계는 다시 처음부터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다단계판매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법적 제도 개선 발의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원수당 지급률(35%) 제한 완화, 개별재화 가격 상한 완화 등 실질적으로 판매원들에게 중요한 사항의 개선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직접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다단계’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부정적 인식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필요는 용어 변경 같은 겉핥기식 변화가 아닌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완화나 개별재화 가격 상한 완화 등 판매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단계판매 용어 변경에 대해 직판협회 관계자는 “회원직접판매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도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회원가입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회원직접판매보다 직접판매라는 용어로의 변경이 더 업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WFDSA(직접판매세계연맹)에서도 MLM(Multi-Level-Marketing)이라는 용어 대신 Directselling(직접판매)라는 용어 사용을 지향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 처음 다단계 용어 변경을 추진했던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용어 변경 등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소비자인식 개선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추후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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