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조 기름값 담합’한 정유 4사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4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 부서장(구속)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등 세 사람과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기름값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2024년 7월부터 서로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 2,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 부서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가격을 추종하며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 가격결정 부서의 대화방에선 “부문장님께서 타사나 알뜰 입금가보고 결정하자고 하시네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에쓰오일 대화방에서도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이뤄졌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담합 추종까지 감안하면 약 26조 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정유사들이 영세 주유소를 상대로 벌인 ‘갑질’ 행위도 드러났다. 정유 4사는 자영 주유소들과 ‘전량구매’ 방식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자영 주유소엔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가격에 따라 소요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가 부과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유소는 정확한 제품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 전량을 구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은 전량구매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면서 위반 주유소들에 불이익을 줬다. 보너스 카드 중지 등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정유 4사는 모두 계약서에 ‘전량구매 위반 시 해당 주유소의 반기(또는 분기)별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규정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한 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 가격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일부 정유사의 수사 방해 행위도 문제 삼았다. 현대오일뱅크의 법무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타사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내부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증거인멸과 공정거래법 위반)됐다. GS칼텍스 국내 영업부문장(임원) 역시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파악하고, 가격 결정 회의자료 공유를 위해 만든 사내 메신저 삭제(공정거래법 위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300조 시대 여나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은 반도체부문 경영총괄 타운홀미팅에서 올해 영업이익 규모가 시장 컨센서스(전망 평균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사장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40년간의 누적 이익보다 올해 한 해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김 사장은 견고한 잉여현금흐름(FCF)을 강조하며 “매년 40조 원 이상 투자해 왔고 앞으로도 투자 규모를 더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자의 시선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쏠려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4조 5,994억 원이다. 시장 예상에 부합할 경우 엔비디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35억 3,600만 달러(약 81조 7,600억 원)를 넘어 분기 기준 테크기업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실적도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5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오는 29일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4조 4,448억 원이다. 두 회사의 실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 합산 영업이익은 약 149조 원으로, 150조 원에 근접한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피크아웃(정점 뒤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계약의 규모와 계약 기간, 3분기 이후 메모리 가격 전망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은 메모리 사이클 재평가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공포지수 6월 평균 ‘85’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마치 ‘조울증’ 같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1년 새 3배 이상 치솟았다.

극심한 변동성에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투자가 늘면서 빚투(빚을 내 투자)도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6년 6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월평균은 85.42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평균(24.26)보다 약 3.5배 급등한 수치다. 통상 VKOSPI는 20 안팎에서 움직이고, 시장 불안이 커져도 40 수준을 넘기기 쉽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수준은 극히 전례가 드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7월 들어서도 1~3일 평균 공포지수는 88.12를 기록, 심각한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변동성지수는 흔히 ‘공포지수’로 불린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될수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증시 급락 국면에서 크게 상승한다. 급등락 장세에서도 그렇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미래 변동성을 역산해 산출하는 지수이다. 투자자들이 향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옵션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면 공포지수도 함께 상승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단기간에 100만 원까지 급등했다면, 큰 수익을 얻더라도 이후 급락 불안은 커진다. 이때 투자자가 현물은 그대로 보유한 채 행사가 80만 원인 풋옵션을 사두면 주가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8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처럼 옵션을 활용한 헤지(위험회피)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변동성 장세에선 기관의 헤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옵션거래도 급증하고 공포지수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변동성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까지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하루 중 변동률 평균은 3.3%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았던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상반기(3.51%)였다. 일 중 변동률은 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하루 동안 지수가 얼마나 크게 출렁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시장 내 공포가 커질수록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4~6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하루 평균 35조 9,4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평균(31조 126억 원)보다 15.9%(4조 9,2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를 의미한다. 방향만 맞히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84㎡급 전세, 신규·갱신 따라 8,000만 원 차이 나
서울 아파트 84㎡(약 25.4평) 규모 전세보증금이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 8,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상승폭이 커지면서 신규 계약은 시세를 빠르게 반영하는 반면 갱신 계약은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용면적 84㎡ 규모의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전세보증금 차액은 1월 4,375만 원에서 6월 8,000만 원으로 83% 뛰었다.

신규 계약 전세보증금은 1월 6억 5,625만 원에서 6월 7억 원으로 올랐지만, 갱신 계약은 이 기간 6억 1,25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 상승에 그쳤다.

59㎡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1월 3,500만 원에서 6월 7,75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신규 계약 전세보증금은 1월 5억 원에서 6월 5억 4,750만 원으로 상승한 반면, 갱신 계약은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경기도 역시 신규 계약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84㎡ 규모의 경우 전세보증금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간 차액이 1월 1,050만 원에서 6월 5,100만 원으로 벌어졌다. 59㎡는 그나마 차액이 1월 2,000만 원에서 6월 2,200만 원으로 소폭 확대되는 데 그쳤다.

인천은 서울, 경기처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간 전세보증금 차액이 크지 않았다. 6월 기준 59㎡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950만 원, 84㎡는 712만 원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시 전세보증금이 낮다보니 갱신 계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전세 계약 갱신 계약 비중이 1월 47.4%에서 6월 55.0%로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갱신 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높아졌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신규 계약은 현재 시세가 즉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면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돼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신규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