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 둔 불법 다단계도 규제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업체 가운데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불법 다단계업체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크루즈, MWR 등 온라인 다단계 차단 기대
현재 한국에서는 인크루즈, MWR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SNS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무등록 업체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에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이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인크루즈 사례처럼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조사, 자료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소재의 MBI 역시 상위 사업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들은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면서 피해 보상은커녕 시간과 비용만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본사를 둔 온라인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자료 확보 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C2C),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