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7명 “아파도 내 집에서 살 것”
<건강 생활>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독거 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의 무게중심도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8월 6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69.4%에 달했다. 2022년 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85세 이상 절반 육박…혼자 사는 노인도 늘어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40.4%에서 2022년 44.2%, 지난해 47.3%까지 상승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2명 중 1명 가까이가 85세 이상인 셈이다.
복지부는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증가와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신규 인정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년 63만 3,656명에서 2025년 116만 9,200명으로 증가했다.
혼자 사는 수급자도 늘고 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2019년 34%에서 2022년 40.2%, 2025년 43.6%로 높아졌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2022년 37.3%에서 2025년 59.3%로 22.0%포인트 증가했다.
건강 상태 역시 취약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혈압이 65.0%로 가장 많았고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이처럼 돌봄 필요성이 높은 초고령·독거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보다 자신의 집을 선택하는 경향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실제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의 80%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20%였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에서 2022년 78.4%, 2025년 8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재가급여 가운데 방문요양 이용률이 78.1%로 가장 높았으며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었다.
가족들도 재가 서비스 확대 요구
가족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가운데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은 43.5%로 나타났다. 2022년 29.5%보다 14.0%포인트 높아졌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가족 만족도는 84.6%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담 완화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은 79.0%, 경제적 부담 완화는 73.3%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확대 요구도 높았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53%는 서비스 이용시간과 일수 확대를 요구했다. 서비스 종류 다양화 17%, 필요할 때 수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12.9%였다.
새롭게 도입되기를 원하는 서비스로는 방문재활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요원 60세 이상 63.4%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 체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인력의 고령화는 과제로 떠올랐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은 63.4%로 나타났다. 2019년 48.8%에서 2022년 62.9%로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63.4%까지 높아졌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재가급여 종사자 가운데 70세 이상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2년 17.8%, 2025년 20.2%로 상승했다. 재가 돌봄 종사자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셈이다. 시설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6.7%였다.
처우개선 요구도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62.2%가 임금수준 향상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았고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17.1%, 기관별 임금격차 축소 11.4%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도 재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체 기관의 80.6%가 재가급여 기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운영상 어려움으로 이용자 모집을 꼽은 기관이 74.1%에 달했으며 기관평가 70.4%, 인력채용 67.2%, 재정운영 58.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기관 간 과잉 경쟁으로 46.8%를 차지했다.
정부, 방문재활·병원동행 추진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재가 생활 욕구 증가에 맞춰 장기요양서비스를 재가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한다. 낙상예방을 위한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간호와 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방문진료·돌봄 연계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도 제도화한다.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근속장려금과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를 살펴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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