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단체, 김선규 전 공수처장 대행 고발
“IDS홀딩스 200억 원대 범죄수익 은닉 관여”…경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금융사기 피해자단체들이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는 8월 20일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 전 대표,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 1만 2,000여 명, 피해액 1조 1,000억 원 규모로, 김성훈 전 대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를 벌였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단체들은 형사처벌이 이뤄졌음에도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배경에 범죄수익 은닉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서울 신사역 인근 약 100평 토지 위에 세워진 6층 규모 빌딩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성훈 전 대표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와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시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해당 부동산이 김성훈 전 대표의 범죄수익으로 조성됐으며, 2022년부터 김 전 직무대행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관리돼 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 전 대행과 김성훈 전 대표의 관계가 2018년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였던 김 전 직무대행이 김 전 대표를 대리하면서 4억 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해당 자금이 파산재단에 귀속됐어야 할 재산이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또 김 전 대행이 2024년 공수처를 퇴직한 뒤 법무법인 다전으로 복귀해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 전 대표를 면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행은 일련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단체들은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서 다수의 법조인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김성훈 전 대표가 수감, 재판 중이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외부 인물들과 연락하면서 범죄수익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2017년 55억 원, 2018년 29억 원 상당이 외부로 이전됐으며 해외 은닉재산 처분과 피해자모임 와해 등을 모의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특히 IDS홀딩스 관련 자금이 여러 인물과 계좌를 거치면서 세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피해자단체는 앞서 지난 1월 김성훈 전 대표 관련 인물과 변호사들을 사기파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지난 4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보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조차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에 제기한 200억 원대 부동산 의혹을 포함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사기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것”이라며 “범죄수익 은닉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산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단체들은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서 다수의 법조인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김성훈 전 대표가 수감, 재판 중이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외부 인물들과 연락하면서 범죄수익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2017년 55억 원, 2018년 29억 원 상당이 외부로 이전됐으며 해외 은닉재산 처분과 피해자모임 와해 등을 모의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특히 IDS홀딩스 관련 자금이 여러 인물과 계좌를 거치면서 세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피해자단체는 앞서 지난 1월 김성훈 전 대표 관련 인물과 변호사들을 사기파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지난 4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보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조차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에 제기한 200억 원대 부동산 의혹을 포함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사기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것”이라며 “범죄수익 은닉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산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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