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명으로부터 약 4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XGP 사건의 1심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결심 절차는 오는 9월 15일로 미뤄졌다. 피해자들은 2023년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결심 공판마저 미뤄지자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KOK, MBI 등 금융사기 피해자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의 이민석 고문변호사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이 길어져 판사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은 9월 15일 하기로 했다”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3년이나 끌었는데 또 지연시키느냐’며 반발했다”고 말했다.
구속기소됐지만 보석 석방…피해자들 “엄벌해야” XGP 사건은 해외 핀테크 기업의 결제 코인을 빙자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사건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7월 해외 핀테크 회사의 결제 코인을 내세워 500여 명으로부터 약 4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코인 재단 실운영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앞세워 이른바 ‘김치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코인으로 포장한 것으로 봤다. 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휴해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거래소에서는 ‘MM(Market Making)’ 계정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직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코인 판매에 결합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이 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XGP피해자연합,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 8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GP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 XGP피해자연합, 금융피해자연대가 지난 8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금융피해자연대) 피해자단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6월 3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19일 구속기소됐으며, 이듬해 1월 8일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XGP 사건은 검찰에서 보도자료까지 낸 사건인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가 나지 않았다”며 재판 장기화를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XGP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단체는 경찰과 검찰이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기존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조 원대 사기 ‘MBI’에서 잃고 XGP에 또 투자 금융피해자연대 추산 5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 ‘MBI’에서 활동한 일부 모집책들이 XGP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해 기존 MBI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피해자연대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한 엄벌요청서에는 고양지원에서 MBI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 씨 등이 MBI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XGP 모집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모집책들이 “MBI에서 손해 본 것을 XGP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MBI로 8,600만 원의 피해를 본 한 피해자는 이 같은 권유를 받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XGP에 총 3,3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쇄 사기꾼들 엄벌해야”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불법 피라미드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나의 사기 조직이 수사를 받거나 무너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집책과 조직 등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XGP피해자연합,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 8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기꾼들은 한 군데에서만 사기를 치지 않는다”며 “사기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있어야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년 넘게 이어진 XGP 사건의 다음 공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는 9월 15일 오전 열린다.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