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부터 ‘특수거래감시팀’ 운영

공정위가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상조 등 특수거래 분야의 조사를 전담하는 ‘특수거래감시팀’을 신설한다.

그동안 약관 업무와 함께 처리해 온 특수거래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대규모 인력 증원과 조사조직 확대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존속기한 2029년 9월 30일까지
공정위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통해 시장감시국에 특수거래감시팀을 신설한다. 현재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가 담당하는 업무를 나눠 약관 관련 업무는 ‘약관심사과’, 특수거래 관련 업무는 ‘특수거래감시팀’이 맡게 된다.

특수거래감시팀은 특수판매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용과 방문판매법 집행 관련 감독·협조를 담당한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할부거래 분야 상시 감시 업무 등을 맡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거래감시팀 신설 목적에 대해 “특수거래 분야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수거래감시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신설되며, 존속기한은 2029년 9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존속기한 이후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특수거래감시팀의 업무는 약관심사과장이 맡게 된다.

다만 특수거래감시팀의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조사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실제 조사역량 강화의 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5~6명 정도 규모로 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실제 인력 배치와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책·조사 나눈 공정위, 이번엔 조사팀 세분화
공정위의 특수거래 관련 조직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변화해왔다. 공정위는 2022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할부거래과 업무를 특수거래과로 통합했다.

2023년에는 공정위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당시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새로 설치한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