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실무 한 권에…특판조합, 축조해설 발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분야의 사업자와 실무자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축조해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다양해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방문판매법의 적용과 준수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율적인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해설서에는 방문판매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폭넓게 수집·검토해 실무상 자주 접하는 쟁점과 법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설명을 넘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해설서 제작 과정에서는 조합 법무실이 관련 판례와 심결례, 유권해석 등을 수집·분석하고, 전산정보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의 내용과 실무상 쟁점을 효율적으로 정리·편집했다. 이후 법률 전문가의 감수와 교정을 거쳐 해설서의 내용과 완성도를 높였다.

9월 29일 발간된「실무자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축조해설」은 조합사 및 유관기관에 우선 배포될 예정이며, 다양한 법률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법률신문사를 통해 시중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 “이번 해설서가 방문판매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와 실무자들이 관련 법령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