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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10-07 15:39:57
  • 수정 시간 : 2026-10-07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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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선릉 타임지라도 창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가 우스갯소리처럼 던진 말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관계자는 불법 업체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만 전문으로 취재하는 매체를 만들어도 될 정도라고 혀를 찼다.

듣고 보니 제법 그럴듯한 이름이다
. 선릉 타임지. 어떤 업체가 새롭게 등장했고, 누가 어느 업체로 옮겨갔으며, 이번에는 어떤 사업 모델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지. 이들의 행적만 쫓아도 매주 지면을 채울 수 있겠다는 뼈 있는 농담이다.

불법 피라미드나 유사수신 업체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제 낯설지도 않다
. 코인, 투자, 쇼핑몰, 플랫폼, 인공지능 등등등 시대에 따라 내세우는 사업 아이템은 달라진다. 새로운 기술과 유행을 앞세우지만, 정작 살펴봐야 할 것은 사업의 실체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보다 신규 참여자의 돈에 의존하고
, 사업의 지속가능성보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으느냐가 중요하다면 그 구조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삐까뻔쩍한 이름을 붙이고 화려한 설명회를 개최하더라도 사업의 실체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들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계와 뒤섞여 인식된다는 점이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불법 업체가 남긴 부정적인 이미지는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
. 법에 따라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체들까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법을 지키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데, 누군가는 그러한 절차를 외면한 채 사업을 벌인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두 사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로서는 억울할 노릇이다.

이런 현실에서 업계 관계자가 던진
‘선릉 타임지’라는 농담은 단순히 불법 업체가 많다는 하소연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업자들이 왜 불법 업체들의 영업까지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을까
. 물론 불법 업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일이 말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야 하고, 수사와 처벌에도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영업을 둘러싼 현장의 불만까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들이 등장할 때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반복된다면 관계 당국도 그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 소비자가 이미 돈을 잃은 뒤 업체 관계자를 검거하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몇 년의 형을 선고받느냐뿐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불법 업체들이 활개를 칠수록 정상적인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는 일이다. 새로운 업체가 등장해도 ‘또 시작이구나’ 하고 넘기고, 피해 소식이 들려와도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다’는 반응에 그친다면 불법 영업에 대한 경계심마저 무뎌질 수 있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업계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업체들만의 노력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과 불법 업체를 시장에서 걸러내는 일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법 업체를 방치하는 것과 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 정해진 절차를 지키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느끼는 환경이라면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어렵다.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려면 법을 어기는 행위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생각해 보면
‘선릉 타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씁쓸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상적인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전하기에도 바쁜 마당에 불법 업체들의 소식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가 필요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
선릉 타임지’가 창간된다면 소재가 부족할 걱정은 없겠다는 그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그런 매체가 실제로 필요해지는 날은 오지 않았으면 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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