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 온라인 부당광고 156건 적발
레이저제모기·체온계·혈압계 등 해외직구 불법유통 광고가 151건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레이저제모기와 체온계, 혈압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총 15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및 청년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함께 진행했다. 감시단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동국대학교·연세대학교 의료기기 관련학과 대학원생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1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위반은 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료용 흡인기(콧물흡인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전자혈압계(혈압계) 39건, 펄스광선조사기(레이저제모기 등) 32건, 체온계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였다. 또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는 등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련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정식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여부는 식약처의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의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을 제작·배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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