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건강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아이야유니온
<사설> 빨라지는 유사수신 수사
유사수신·불법다단계를 포함한 투자리딩방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 등 6가지 금융 범죄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의 범죄에 대해 조속한 수사와 검거를 위해 이미 구축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사건을 병합하고 집중 수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6대 범죄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종결지을 수 있게 됐다.
병합 및 집중 수사가 가능해질 경우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범죄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사 당국은 해외에 근거를 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및 불법다단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사관 개인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건을 추적하더라도 공조 수사가 불가능해 시간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사를 포기하는 일이 잦았다. 일선의 수사관들도 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대표적인 핑계거리로 지적돼 온 ‘인력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하겠지만 일단 경찰청에서 유사수신 및 불법다단계 등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MBI, 월드벤처스, 퓨처넷 등등 해외에 근거를 둔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수사를 포기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범죄 기획자들은 아예 서버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옮기는 수법으로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례가 되고 말았다.
이들 금융 범죄가 치명적인 것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사건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 가정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KOK나 아도, 판도, 시더스 등등의 금융 사기단이 휩쓸고 가면서 전국에 돈줄이 말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법당국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도 각각의 개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가는 분명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제일의 존재 이유로 설정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개인이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기꾼이 횡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로 이행해 가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일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피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번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기꾼에게 헌납할 수 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속한다고 한다. 사기꾼이 그만큼 많다는 말인데, 이를 거꾸로 읽으면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신속한 수사와 검거, 처벌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게 돼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덧붙이자면 수사와 검거와 처벌 이전에 이러한 범죄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도하는 일도 함께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금융문맹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경제도 투자도 바로 볼 수 있다. 투자와 사기를 구별하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 수사로 인한 수고와 제반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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