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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이 불법 부추긴다

“소비자 비중 높으면 수당 지급률 높여 줘야”

다단계판매가 지난 1995년 제도권에 들어선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후원수당 지급률 35%’에 대한 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수년째 5조 원대 매출액에 머물고 있는 다단계판매산업의 성장 한계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의 경우 50~60%까지 후원수당이 풀리고 있고,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이 오히려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 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벌이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상반기 특수판매업 현장점검’을 나서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무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를 적발했고, 이들 중 6개 업체는 수사 의뢰한 상태다.업계에 따르면 기존 다단계판매업체에서 후원방문판매업체로 전환한 업체를 비롯해 매출액이 20위권 안에 드는 업체, 신규 업체 등 여러 형태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성행하게 된 도구로 전락하면서, 불법 업체 또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고로 후원방문판매는 이른바 옴니트리션 기준, 즉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를 충족하면 후원수당 총액 제한(35%), 취급제품 가격상한(160만 원), 소비자피해보험계약(공제조합 등) 체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후원수당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단계판매업체 중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인 경우 후원수당 기준을 높여주는 예외 규정을 두는 등의 법률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체 대표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40~50%까지 올린다고 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니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한 국내 업체의 임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외국계 업체의 후원수당 우회 지급 사례를 되돌아보면 후원수당 지급률 기준은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고,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역차별적 요소”라며 “후원수당 과지급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국내 업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후원수당 지급률이 35% 이상인 곳은 총 4개 업체이고, 이들 중 3개 업체가 국내 업체다.후원수당을 과지급했다고 처벌할 게 아니라 후원수당 지급률이 10%대에 불과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2021년 기준 후원수당 지급률이 10%대인 곳은 후원수당 지급액이 아예 없는 신규 업체 2곳을 제외하더라도 9곳에 달한다.한 판매원은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다단계판매원들은 근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단계판매업체의 모든 경영상황이 공제조합, 공정위 등에 보고되고 있고, 분기별, 연도별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투명한 산업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과도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유인행위, 근절되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유인행위, 근절되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法과 道德 사이 -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업계 내 악습

업계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 중 ‘판매원 이탈’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35% 미만이라는 한정된 후원수당이 늘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판매원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도 많다.판매원 자의에 의한 이탈은 어쩔 수 없지만, 경쟁사 판매원의 유인행위로 인한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해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업체로의 유인행위가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법 업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업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A사 임원은 “판매원 이탈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재고나 직급 유지 등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불법 업체로의 이탈을 막기에는 무용지물”이라며 “코로나에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니 판매원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B사 대표는 “불법 업체도 문제지만 경쟁사로의 유인행위도 심각하다. 특히, 리더급 판매원이 타사로 이동하면서 기존 하위 판매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회사를 탈퇴하지 않으면서 대놓고 타사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답했다.이러한 유인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인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사항이다. 제45조 8항에 따라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자율적으로 규약(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는 내부 윤리강령을 통해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러한 규제가 있음에도 유인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 C 씨는 “회사와 사업자 간 모종의 숨은 거래”를 꼽았다. 그는 “경쟁사가 리더를 영입할 때 단순히 리더 개인만 영입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리더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하위 판매원 조직을 끌고 오길 바란다. 금전 지원을 받은 리더도 회사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하위 판매원을 데려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악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리더급 판매원은 여러 회사를 기웃거리며 금전적 혜택을 대놓고 요구하고, 판매원 유인을 위해 전 회사에 대한 루머를 양성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에도 유인행위에 대한 소송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사는 오랜 기간 몸담았다 신규 회사로 이적한 리더 판매원 E 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사 직원에 따르면 E 씨는 D사 판매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하위 판매원을 상대로 당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던 회사를 소개했다. E 씨가 D사의 대표사업자였기 때문에 이적한 이후 상당히 많은 판매원이 E 씨를 따라 신규 회사로 옮겼으며, D사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유인행위에 대해 업계는 권유·제안은 물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인행위는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업계 내 악습 중 하나임을 분명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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