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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도입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내년 3월 자격시험 예정

내년 3월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9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뜻한다. 이미 정부는 올해 3월 14일부터 화장품 업종의 구분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2020년 3월 14일부터)으로 개정했다. 이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방법, 소분•혼합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소분•혼합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위해서는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수적이다.조제관리사 방문판매 해당 안 돼식약처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해 시험 90일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회를 10월∼11월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화장품의 이해이며 식약처장이 정한 위탁기관에서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매장에서만 가능하다. 방문판매의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소분•혼합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경우 매장을 갖추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판매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소분이나 혼합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췄어도 방문판매 형태로는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설명회를 통해 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인 만큼, 높은 수강료를 받으며 자격증에 대해 홍보하는 학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년 전 美 교민사회 뒤흔든 사기범 검거

전 SNC 부사장 정모 씨, 도피 10년 만에 체포돼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SNC 부사장 정 모 씨가 도피 10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섰다. 미국 한인매체에 따르면 정 씨는 SNC 피터 손 사장과 외환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000만 달러 규모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를 벌이다 일부러 회사를 파산시키고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으로 도피했다. 10년이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왔으나 미국과 한국 관계당국과 공조를 통해 지난 5월 정 씨를 검거,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지난 8월 20일 상황심리가 진행됐다. 캔디스 웨스트모어 치안판사 주도 아래 진행된 최초 출석에서 사건을 맡은 조나단 리 검사는 정 씨가 최대 10년형과 3년 보호감찰, 25만 달러 또는 사기로 파생된 재산의 2배액을 벌금형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손 씨와 정 씨가 투자자들에게 거짓 이익을 보여주는 매월계좌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SNCA(SNC 자산관리회사)의 가상 외환거래수익들을 위조했다고 고소했다. 또한 SNC는 사기가 붕괴될 무렵, SNCA와 SNC 투자회사인 SNCI의 은행계좌를 모두 빼내 그들이 해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했으며 투자자금은 SNCI의 자본금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회사를 위해 일하지도 않았던 손 씨 아내의 임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한인들을 상대로 투자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연말에는 유명 가수 초청 콘서트를 개최하며 지명도를 쌓는 수법을 써왔다. 당시 한인 피해자 상당수는 평생 모은 돈과 자녀들의 학자금, 은퇴자금까지 송두리째 날리고 파산신청까지 하는 등 피해가 막대했다. 연방검찰은 수사 당시 이들의 계좌를 추적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잔액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정 씨의 기소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해외에 숨겨놓은 자금이 드러날지 혹은 자금 추적이 다시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정 씨가 사전형량합의를 통해 숨겨놓은 자금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주점인 손 씨는 지난 2011년 15년형과 5,945만 달러의 배상액 지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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