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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집합금지 풀렸다

일부 지자체 집합금지 풀렸다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

정부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사업장 내부 세미나는 물론이고, 호텔, 컨벤션 센터 등 외부 세미나 개최가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현황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됐던 12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집합제한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직접판매업계에 대해서는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년층이 많이 찾는다는 이유로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방침을 내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중 광주, 부산,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부산과 경상북도는 떳다방 등 홍보관은 집합금지)는 집합제한으로 수위를 낮췄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충청북도에서는 사업장은 물론 외부 장소에서도 모임 및 집합이 불가능하다. 반면, 광주와 충청남도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반적인 집합·모임·행사와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대구,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사업장에서 세미나는 불가하지만, 외부 장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사업장 내 세미나는 불가하고 외부 장소도 사전 신고 후 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부산은 외부 세미나는 열 수 없지만 사업장 내에서 2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고 답했다.이외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조금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먼저 경상북도 담당자는 “방문·다단계판매가 집합제한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집합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하다”면서도 “외부 행사장 모임 가능 여부는 관련 지침이 없다”고 답했다. 강원도 담당자는 “도내 등록된 업체는 사업장 내외 모두 집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타 지역 등록된 업체가 도내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행정제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 담당자는 “사업장 내에서는 불가하다. 그리고 외부 장소에서 가능 여부는 관련 지침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교육 등 세미나의 진행 가능 여부는 가뜩이나 침체된 업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어 회사마다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가능한 지역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능 지역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세미나를 가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사전에 해당 장소의 지자체에 사전 문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 난국, ‘부실’ 사모펀드와 백신 ‘부실’ 관리

이것이 궁금하다⑥ 21대 첫 국정감사 정무위·복지위 이슈는?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진 라임, 옵티머스 사태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였다. 지난 10월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청와대·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다.하지만 10월 16일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옥중편지’를 공개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사모펀드는 일반인들에게 투자금을 위임받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부동산, 채권 등에 재투자하는 펀드의 일환이다. 은행의 대출과 투자금을 이용해 회사를 매입한 다음, 회사의 이윤이나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회사의 가치를 성장시켜 투자금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방식이다. 일반인들에게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라임 사태의 경우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펀드회사가 각종 편법을 활용해 사모펀드의 수익률을 조작하다가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해 수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본 사건이다. 반면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우량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이 투자금으로 유령회사의 사모펀드를 구매하면서 대표가 수백억 원의 금액을 횡령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도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차제에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관리 부실부터 ‘낙하산 인사’까지 난타당한 식약처코로나19로 인해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 국정감사를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독감 백신 유통 관리 부실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감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상온 노출 의심 독감 백신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의원들은 관리 부실의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는 십수년 동안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관행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관리에는 소홀히 해왔다. 냉동차의 조작된 운송기록지와 그에 바탕한 독감백신 유통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식약처 산하기관 임원에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취업’ 관행이 여전한 것도 논란이 됐다.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올해 임명된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 세 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 부임했다. 연봉은 기관장의 경우 1억 4,500만 원, 상임이사는 각각 1억 1,600만 원이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도 2020년 2월에 임명되었는데 이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1억 1,300만 원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지난 2019년 3월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채용 당시 지원자들 3명~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되고 있었다”며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이 총 29번 있었는데 이 중 70%에 달하는 20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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