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단계판매업 도전 신중해야

(2023-07-20 17:36)

최근 5년간 무려 104개의 다단계업체가 문을 닫았다. 다단계판매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 기업들이 창업 2년 만에 대부분 문을 닫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막상 수치로 받아들고 보니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최근 5년 사이에 문을 닫은 104개 업체에서 활동한 판매원이 각 기업별로 평균 1만 명의 회원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104만 명의 회원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 된다. 모두가 열혈 사업자는 아니었다고 해도 상위 사업자일수록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 전력을 투구했을 것이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자가 돼 버린 것이다.

물론 직전 5년 사이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전심전력을 다했으나 능력의 한계로 인해 손을 들어야 했던 기업도 있을 것이다. 반면 판매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기업의 손익만 따져 설립과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국내의 중견 기업이나 해외의 이름난 기업들이 설립 직후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폐업을 한다는 것은 판매원들을 그저 돈을 버는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다. 다단계판매는 그 어떤 사업보다 인간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유혹해 일확천금을 꿈꿨으니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만무였다.

많은 업체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나치게 가혹한 방문판매법과 공제조합의 금지 규정들 때문이다. 후원수당이나 제품 가격 상한선 등 기업의 고유한 정책에까지 관여하는 조항들로 인해 신규 업체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업체와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제조합 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제조합 심지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나서서 제재를 가하고 금지를 종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의 현실이다.

최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이 나서 38%까지 후원수당을 높이자며 대표 발의하기는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사행성 및 소비자피해 발생 증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은 대부분이 70~80%까지 수당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업체들이 난립해 사행성을 넘어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음에도 오로지 합법 업체만 제재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에 가깝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내걸거나 정책 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업을 둘러싼 도를 넘은 규제는 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비친다. 기업의 존망은 고스란히 경영자의 책임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정황도 적지 않게 포착된다.

다단계판매는 아무나 덤벼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와 미디어와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판매원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사업이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동참했던 회원들까지 피해자로 만들기 십상이다.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 홀로 책임질 수 있겠다는 결심이 설 때, 모든 역경을 견디겠다는 의지가 충만할 때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