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를 척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등을 비롯한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 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이하 후원방판)로 등록한 후 다단계영업을 벌인 업체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국회, 지자체, 유관단체 등이 불법업체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담론을 가졌다.
공정위 한 달간 무등록 업체 2곳 철퇴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검거건수와 인원은 626건, 2,15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 25% 늘었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였는데도, 불법 다단계 범행은 계속된 것이다. 경찰의 단속이 늘면서 검거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들에 대해 이렇다 할 처벌이 없다는 점이 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자료: 경찰청
표면적으로만 후원방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영업을 벌인 업체들도 연이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단계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미등록 영업행위를 한 후원방판업체 진바이옴(리베르니), 코슈코(리포브)에 대해 각각 3월 2일, 3월 29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3월 한 달 동안에만 미등록 업체 2곳을 제재한 것은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후원방판은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가 있다. 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지만, 후원방판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무엇보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가격상한 등 3대 규제가 면제된다.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겉으로는 후원방판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다단계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후원방판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의 규제차익을 악용한 사례들에 대해 더 살펴보고 있으며, 미등록 다단계영업을 벌인 후원방판업체와 관련된 사건 처리결과는 연내에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정의 모호…국회 “입법적 노력할 것” 불법 다단계와 관련된 토론회도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4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법금융 다단계 피해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 불법금융 다단계 피해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회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 후원했으며, 국민의힘 이종배·정동만·전봉민·김학용 의원, 이명규 금감원 민생금융국장,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정승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 다단계판매업체 임직원 등이 자리했다. 김희곤 의원은 50억 원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하는 등 유사수신과 불법 다단계에 대한 입법적인 제도 보완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찰청 자료를 보면, 유사수신과 불법피라미드 등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3년간 4조 3,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 다양한 정책·입법적 제안을 해주시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입법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불법금융 다단계 피해사례 및 현황’에 대해 발제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장진원 간사는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불법 다단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줌(Zoom)을 통해 ‘불법금융 다단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이야기한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유사수신 사례와 가상자산의 정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까지 등록 다단계업체의 경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불법 피라미드의 경우 등록 다단계업체와 명확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명규 금감원 민생금융국장,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명규 국장은 “투자자를 유인하는 대상은 부동산 개발, 레저, 선물, 비상장 주식, 제조, 무역, 발명, 특허 등 다양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가상자산, NFT, 플랫폼 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유사수신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 종합토론 (왼쪽부터) 백대용 변호사, 편유림 과장, 맹수석 원장, 이명규 국장, 장진원 간사 이어 편유림 과장은 “가상자산이 재화, 금융자산, 화폐 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이 공정위로서는 애로사항”이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노력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백대용 변호사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면서 “피라미드 조직은 불법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정도로 억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을 통해 불법 피라미드 판매를 방문판매법에서 떼어내 별도로 규제를 해야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정상적인 회사들이 자유롭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체, 경찰과 불법 업체 소탕 방안 고심 지자체 역시 경찰과 함께 불법 다단계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 경기도청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무교육에서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심사관 김현수 경정이 ‘방문판매법 이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교육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심사관 김현수 경정이 ‘방문판매법 이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현수 경정은 법학박사이자 국내 1호 다단계·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후, 2019년 경찰 전문수사관 최고의 자리인 ‘전문수사관 마스터’ 자격을 인증받은 인물이다. 여기에 공정위에서 주관하는 미등록 다단계업체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유통시장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김현수 경정은 “방문판매법의 핵심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방식을 잘 구분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불법 영업은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다”고 꼬집었다. 가상자산을 앞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지만, 형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적용된다”며 “무형의 재산 또는 가치 있는 재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직무교육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을 통해 영업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불법 영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