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HOT NEWS       더보기 >

‘후원방판 온라인 영업 허용’ 개정안 발의

“온라인 판매 시 수당 지급률·가격 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 허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 했다.김희곤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70만 명의 판매원들이 종사하는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가 다단계판매까지 허용된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직접 대면방문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방문’이 포함됨으로 인해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방문이라는 오프라인 방식을 가지면서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그동안 후원방문판매원이 온라인으로 영업하면 영업소, 대리점 등의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의 방식과 맞지 않아서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들의 온라인 판매 행위를 적발하면, 대리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두 번째 법안 발의, “병합해 논의할 것”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은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31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정무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고 위법하게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등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거치기로 했으나 심사가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고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지난 2020년 마련된 개정안과 달리 김희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등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김교흥 의원의 발의안을 심사했을 당시 김희곤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정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부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뀐 후 여당 의원 법안 발의로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덧붙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과 2020년의 두 법안을 병합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희곤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몰 등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규정했다. 여기에 전자거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이는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면, 다단계판매와의 차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데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등의 규제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 영업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어서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다만 그는 “방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자거래가 허용되지 않았고, 앞으로 온라인 영업을 허용할 것이라면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후원다단계판매라고 정의해야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무위, 복지위 핵심 쟁점은?

올해 정기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논의될 현안은 무엇일지 살펴봤다.디지털 공정경제, 가산자산,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쟁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 취임식에서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전면에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이런 이유로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른 것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 확립’이다. 202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본 규범 정립과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금융회사와 IT 회사가 경쟁하며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 지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와 IT 회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 EU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여서 세계 각국은 기존 규제체계 개선이나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자율규제 또는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와 자율규제 방안 도입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지난해에 이어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무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의원 24명 중 상반기에 이어 잔류한 의원이 9명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상반기 정무위 의원들도 가상자산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제대로 된 현안파악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9월 20일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181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은 1,192억 3,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에는 은행 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강화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문재인 케어 vs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올해 복지위의 국정감사 이슈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저출산 대책,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재정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의료인의 희생과 보상 문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 문제도 여전하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방침도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단계적 폐지를 밝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70%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이미 불가능한 약속임이 확인되며 철회나 다름없는 상태다.특히 지난 8월 31일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된 듯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경우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공방을 벌여온 만큼 시행 이후 ‘외과’ 전멸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요구와 함께, 이번 법안 통과의 빌미를 제기한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점도 이번 국정감사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100일이 넘도록 수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보통 국정감사의 경우 상임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기 마련인데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장관의 부재로 여야의원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여당이 이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공격하고, 야당은 100일이 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일관성 없는 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기사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현장 스케치

현장스케치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