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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 업체, 판매원 처벌 왜 안할까?
요즘 뉴스를 보면 유사수신, 사기 등의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는 듯합니다. 특히나 코인과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이 성행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도,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판매원들을 끌어 모아 급격하게 세력을 불린 뒤 일순 사라지는 뻔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이러한 조직들이 대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당국에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번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껏 이런 일들이 숱하게 발생해왔지만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판매원들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업체의 경우에는 리더급 판매원에 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업체의 경우에는 대개 대표만 처벌받고, 그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리더 판매원들은 이 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잿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범정부차원에서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있는 가엾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권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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