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환자 치료권 보장 CBD 합법화 필요 (2019-11-29)

미국•유럽 등 의료-산업용 대마 구분

환자 치료권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CBD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CBD란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로 대마(Cannabis)의 일종인 ‘헴프(Hemp)’라는 식물에 많이 함유된 특정 성분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보통 마약으로 알려진 대마는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중 하나가 헴프이며, 다른 하나는 마리화나(Marijuana)이다.

마리화나에는 흔히 생각하는 마약의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THC’성분이 대량 함유돼 있으며 CBD의 함량은 헴프보다 매우 낮다. 반면 헴프는 환각 성분인 THC는 0.3% 미만으로 거의 포함돼 있지 않으며 동시에 CBD는 많이 함유돼 있어 대부분의 CBD 제품의 원료가 되고 있다.

현재 CBD 성분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환각 효과는 없는 동시에 통증과 발작을 감소시키며 특정 질병이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CBD에 대한 사용이 완전히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용으로 승인된 CBD 뇌전증 치료제는 2가지 특정 뇌전증(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에서 건기식으로 팔리는 CBD오일도 금지
정부가 의료용 CBD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준 것은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다. 실제로 뇌전증 환우회는 의료대마합법화운동본부와 함께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의료용 CBD의 제한적 허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두 가지 특정 뇌전증 환자만 구매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은 처방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뇌전증 환자들은 CBD 오일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료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 강성석 목사는 “우리가 의료용 CBD 허용을 위해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환자입장에서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다”며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보건당국은 관리하기 편하게 이상한 규제를 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해 CBD 오일을 의료인을 통해 판매하게 해달라는 간단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두 가지 특정 뇌전증 환자들 외에 다른 환자들은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고 있는 CBD 오일도 구매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CBD가 마약류관립법상 대마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THC 분리법 만들어야 산업화 가능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은 햄프와 마리화나를 모두 대마에 포함시켜 한 번에 관리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EU는 마약류로 쓰이는 마리화나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햄프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대마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다. 반면 CBD는 환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중독성도 없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CBD 오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헴프 추출 성분인 CBD가 새로운 슈퍼 푸드 트렌드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새로운 농업법(Farm Bill)에 따라 미국에서는 CBD가 마약관리법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올해 미국 CBD시장은 50억 달러(5조 8,800억 원)로 성장했으며, 2020년까지 200억 달러(23조 5,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마산업협회 노중균 회장은 “기존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련 단체간의 합의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처럼 새로운 농업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며 “THC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처럼 마리화나와 햄프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을 하나로 묶어 버리니 세계적 흐름인 CBD 산업화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현장 스케치

동영상배너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