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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사회는 1단계, 업계만 2단계 (2020-10-16)

지난 10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인한 감염자 급증으로 2단계로 격상된 지 약 두 달 만에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300인 이상 대형학원, 물류센터,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이번에 1단계로 완화하면서 11개 업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업계만 2단계로 두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었으나 전해지는 얘기로는 정부가 1단계 완화를 발표하기 이전 각 부처 회의에서 방문판매업에 대한 완화를 질병관리청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또, 예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월 “특단의 대책을 취하라”는 언급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또 한 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업계에서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소규모 모임을 갖다 적발된 사례도 간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 및 대다수의 언론에서 말하는 방문판매업체는 대부분 불법 업체였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사명을 가진 회사이거나 가상화폐로 불법 피라미드 또는 폰지 사기를 벌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불법 업체와 업계를 모두 한 통 속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단계로 완화된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 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또, 클럽, 노래방 등에서 50분간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렀다면, 10분간은 의무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타 업종에 지시한 세부 지침은 우리 업계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업계만 예외로 둔 것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업계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규모 세미나입니다. 예비 사업자를 대동해 사업설명회, 제품 설명, 리더의 동기부여 등을 들으며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것이 다단계판매 사업입니다. 집합금지로 인해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해 세미나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현장의 분위기까지 담아낼 수 없는 단점에 오프라인 모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의 이러한 고충을 알기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그간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담은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며, 집합금지 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긴 몰라도 정부가 전한 세부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협회와 양 조합은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지만 제대로 업계 고충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 10월 13일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두 건 올라와 있고 그 중 한 건은 이틀 만에 6,40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내용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내 방문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업체와 종사자분들도 상당수가 생계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업종에 비해서 코로나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지만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엉업중지 보다는 정부의 방침을 정하여 그 규정을 준수하며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벌써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이상을 문을 닫고 영업을 전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방침이 풀리길 기다리며 지금까지 주위에서 돈을 빌리고 현금서비스 활용하며 버티다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은 동시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며, 무조건 문을 닫게 하는 방침은 방문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방침입니다. 국내 방문판매업체에 종사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 또한 상당수가 있습니다. 부디 국민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했던 것은 무조건 집합금지 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침 전달로 영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김선호 기자ez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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