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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직권조사

  • (2020-10-23 09:43)

<2010년 10월 28일>

공정거래위회가 대학생 및 20대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약 한달간 17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대형 외국계 기업 등을 비롯해 ‘대학생 다단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 24세 이하 판매원들이 상당수 가입된 업체들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등록 업체 3개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첫날인 27일에는 20대 판매원들이 주를 이루는 2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일명 ‘대학생 다단계’업체에 대한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모 대학생 다단계판매 업체의 한 임원은 “공정위가 처음부터 20대 판매원 중심의 2개사를 조사하다 보니, 비슷한 부류의 업체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는 것으로 각 업체별 임원들끼리 말이 오가고 있다”며 “아직까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 중 ‘대학생 다단계’로 알려진 회사는 총 7개사가 영업 중에 있다. 직권조사는 11월까지 약 한달에 걸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생 및 20대 젊은이들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제계약 제재(중지 및 해지)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특판조합 김선옥 이사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학생 다단계는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측면에서라도 제재를 하기 위해 현재 기업 신용도를 낮춰 담보율을 올리는 등 별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이같이 신용도 등에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공제계약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염두에 두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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