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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추천과 바이너리 플랜은 불법?

베트남·인도, 규제 강화 법안 추진

  • (2021-12-03 09:33)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베트남과 인도에서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소비자 보호국은 최근 전 세계 많은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자국 시장에 주목하자 새로운 규제법안 마련에 나섰다. 베트남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률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다단계판매기업은 베트남 다단계 판매원의 성과 및 권리 그리고 영업 실적을 해외 상위 스폰서와 연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 보호국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활동에서 글로벌 후원 및 추천은 베트남 다단계 조직을 시작하는 단 한 명의 활동으로 시작된다”며 “베트남의 다단계는 다른 나라 판매자 한 명의 하위 라인으로 시작되어 베트남 전체에 소개·모집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활동들을 악용해 해외로 수익을 불법으로 송금하며 불법 수익을 노리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베트남 정부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상무부 주최하에 글로벌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베트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상무부는 보상플랜에서 글로벌 추천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지쿱과 교원더오름은 현재 한국과의 전산 연동을 막고 현지의 전산만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 암웨이는 현재 검토되는 초안에서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해외 시장의 하위 라인의 운영 매출액이 해당 직급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매출액의 약 50%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 및 판매원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후원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암웨이의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베트남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 초안의 초점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된 수익 중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내 운영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인도 역시 곧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 마련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로 인해 수많은 불법 업체가 정상적인 기업들과 함께 공존해 있다.

인도 업계 관계자는 “많은 불법 업체들이 바이너리 방식의 마케팅 플랜을 이용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인도 내에서는 바이너리는 불법 피라미드로 여기고 있어 새로운 법률로 다단계판매업체의 바이너리 보상플랜 운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으로는 애터미가 유일하다. 애터미 관계자는 “관련해서 들은 소식은 아직 없다”면서도 “먼저 현지 상황을 체크하고 현지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업계, 이해할 수 없는 법안
베트남과 인도의 다단계판매업 관련 일부 법안 추진에 대해 업계는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 A는 “글로벌 추천은 다단계판매업이 자국 내에서는 물론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비전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천을 막는다는 것은 자국 내에서만 사업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시장 한계성 때문에 누가 다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반문했다.

업계 관계자 B도 “글로벌 추천을 금지한다는 것은 베트남에 진출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가뜩이나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어려운 베트남에서 더 까다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업계 관계자 C는 “각각의 보상플랜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바이너리는 여타 보상플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도 하지만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바이너리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내를 보더라도 바이너리 플랜으로 사업이 번창한 합법적인 회사가 많지 않나”라며 인도 정부에 의문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 D는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국제 시장에서 도태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과 인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베트남의 새로운 법안은 2022년 3월 시행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도 2022년 초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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