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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 특수거래과장에게 바란다 (2022-05-12)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거래과장으로 이종선 서기관이 부임했다.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마치고 친정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한다.

특수거래과라는 곳이 조직 내에서는 한직으로 평가받는다지만 다단계판매시장에서는
130여 업체와 800만 명이 훌쩍 넘는 다단계판매원의 행동반경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지금 다단계판매업계는 방문판매법 재개정이라는 큰 이슈를 눈앞에 두고 있다
. 내심 대폭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수년째 5조 원대에 머물고 있는 시장규모가 6조 원을 넘어 10조 원대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를 놓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단계판매 관련 법은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던
1991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당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 경제가 발목을 잡히는 일이 빈번했음에도 약 35,000달러를 기록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IT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성했고,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7,000달러 시절의 잣대로 35,000달러 시대를 잰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민의 경제활동을 후진국의 법률로 제한하는 듯한 거북함을 버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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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국민소득이 다섯 배 가까이 성장했다면 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 상한도 풀어주거나 적어도 다섯 배는 올려줘야 국민의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특수거래과를 포함한 업계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과거에도 형식적이나마 공청회를 여는 등 요식행위를 갖추기는 했으나 다단계판매업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판매원들의 의견은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기업과 판매원간의 갈등 요소만 더 부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이 두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종선 신임 과장이 한국마케팅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소비자피해예방과 산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이며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업무파악이 끝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유통시장에서 소비자피해 사례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이 다단계판매업계다
. 이중삼중의 피해예방장치가 돼 있어 과거와 같이 반품을 거부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 다만 일부 블랙컨슈머와 악질적인 안티다단계주의자들이 악의적이고 부당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오히려 다단계판매 기업을 곤경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종선 과장이 언급한 균형잡힌 업무처리다. 특수거래과의 업무라는 것이 오로지 다단계판매업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다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 큰일을 하고 온 사람에게 더 큰 짐을 맡기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균형만 잘 잡으면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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