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대한상의 ‘한미 FTA 100일’ 긍정적 평가

(2022-07-07 17:40)

<2012년 7월 6일>
발효 3개월을 맞은 한미FTA에 대해 대다수의 對美수출기업과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對美수출기업 400개사와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미FTA 3개월, 효과와 활용애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의 영향에 대해 기업의 72.6%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 66.8%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FTA발효로 인한 혜택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수출상담 증가’(59.1%), ‘수출주문 증가’(5.5%) 등을 꼽았다.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추진 중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43.8%의 기업만 ‘그렇다’고 응답해 ‘미국시장 진출계획이 없다’는 응답(56.2%)보다 적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FTA활용과 관련한 애로를 물은 결과, ‘원산지 증명 및 관리가 어려움’(7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시장 진출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52.4%), ‘미국시장 진출 소요자금과 전문인력 부족’(48.6%), ‘미국측 바이어가 수입확대에 소극적’(32.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돕기 위해 운영중인 지원시스템의 활용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FTA활용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있다’는 응답이 34.6%인 반면 ‘없다’는 응답은 65.4%였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자원과 노하우가 부족해 환경변화 대응이나 새로운 사업기회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신청을 기다리는 데스크형 지원에서 나아가 영세업체나 수출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방문판매형 지원서비스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업의 FTA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FTA 원산지 무역인증상담실의 현장방문상담 확대 ▲중소기업경영자문단 활동에 FTA활용 지원기능 추가 ▲한미 중소기업간 무역투자포럼 개최 ▲미국상공회의소를 활용한 신규거래처 발굴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