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피라미드 신고 모두가 나서야

(2022-12-09 09:32)

불법피라미드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불법피라미드와 불법다단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국면이 해소되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상화폐나, FX 거래 등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는 조직도 적지 않지만,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는 다단계방식의 보상플랜을 운용하는 업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불법 업체가 난립하면서 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한 업체들의 회원 이탈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탈 판매원은 대부분이 35% 후원수당 상한선으로 인해 활동량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법 업체의 경우 최저 수당이 매출액의 60% 정도로 책정되는 게 다반사여서 다단계판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한 2021년 분 정보공개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계의 수당 지급률이 25%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알려진 사실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이다.

결국 항간에 떠도는 불법다단계를 묵인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라는 기형적인 업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소문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후원방문판매업체보다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피라미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소위 ‘물류’라고 부르는 유형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다. 모나리자 몰이나 카파이티케이 등등이 기승을 부렸으나 단속조차 되지 않으면서 마치 적법한 행위인 걸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두 공제조합이 불법피라미드 신고를 받고는 있지만 신고 건수 자체가 미미하고, 수사의뢰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신고되는 건수는 더욱 적어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불법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판매 행위가 만연하다 보니 해당 행위에 참여하거나 목격하는 사람들조차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피라미드 업체에서는 판매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는 ‘옴니트리션’이라는 용어를 들이대면서 합법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외에도 고비, 뉴유라이프, 리웨이 등의 무등록 다단계업체들도 문제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지사장을 선임해 내일이라도 등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리웨이의 경우 제품값을 결제하고도 통관이 되지 않아 돈만 날린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게는 10여 통, 많게 수백 통의 제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없어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리웨이 사업참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무등록 불법다단계 업체를 포함한 피라미드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민생 침해 사범 중의 하나다. 특히 60대 이상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4차산업 운운하면서 투자를 종용하는 조직들은 노인빈곤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흉들이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공제조합 등을 망라해도 창궐하는 범죄조직들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든 일이다. 합법적인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불법피라미드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업계의 모두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