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환경, 다단계판매 규제 재평가”

(2023-01-16 14:4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센터장 김규완 교수)는 1월 16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에서 ‘변화된 환경 하에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의 재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전체사회: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 개회사 및 좌장: 김규완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장)

개회식(14:00~14:10) / 제1주제(14:10~14:50)

- 발표: 이승진 박사(한국소비자원)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보호

- 토론: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제2주제(14:50~15:30)
- 발표: 김세준 교수(경기대) - 공제조합 설립 20년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제변화 필요성
- 토론: 황원재 교수(계명대)

종합토론(15:30~16:00)
- 사회: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 토론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송혜진 박사(한국소비자원), 최지경 변호사(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