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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상 다단계·후원방문판매 규제 재평가 세미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유통법센터는 3월 31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규제의 재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유통법센터장 최영홍 교수가 좌장을 맡은 1부 행사(제1, 2주제)에서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제와 유사 유통모델과의 비교’를,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방문판매법상의 규제와 탈법행위’에 대해 발제했다. 또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 이지은 경북대 교수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재두 계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 행사(제3주제, 종합토론)에서는 이병준 고려대 교수가 ‘소비자법상 위법행위와 탈법행위 – 후원방문판매업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강윤희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다단계판매와 비교했을 때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후원방문판매의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영업을 이어가는 사례 등에 대한 토론자들과 패널들의 여러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업계 유관단체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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