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세운 명분은 바로 “정치, 외교나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최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가장 논란이 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문구는 ‘지역사회 간호’ 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이 문구 하나를 놓고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도 있다”라며 극렬히 반대해 결국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간호’가 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건강에 관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어떤 사안도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사적으로 후진국이나 독재 정권에서 국민의 건강권 따위는 항상 후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정치, 경제적 이득이 국민 건강과 연결될 경우 자신들의 권력과 부의 축적을 위해 정치인과 자본가가 결합해 국민 건강 따위는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치, 외교나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개시한다는 방침인데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라며 국민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과 전문가들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들먹이며 괴담으로 국민의 공포감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고 떠들어댑니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지난 5월 19일 국민의힘은 웨이드 엘리슨 옥스퍼드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0리터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발언을 언론에 대서특필했고, 6월 22일 해양수산부 차관과 수협중앙회장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시식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일본이 몇 년 전부터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며 미디어에 비쳤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것 같은데 자꾸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선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동해 쪽이 아니니깐 안심해도 될까요? 대부분 국민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바다는 해류를 통해 전 세계로 순환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북태평양을 거쳐 미국에 다다른 뒤 다시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로 흘러들어오는 시간은 일 년도 채 안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설명(?)을 제의받았고 윤 대통령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시찰(視察)’이라고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해당 지역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우리나라에 설명회를 개최한겁니다. 설명이든 시찰이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파견했고 이를 근거로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물론 방사선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이에 직결된 국민의 건강은 과도한 우려라 해도 모두의 의견을 들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과학도 정치와 경제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떤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정치, 외교나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는 말이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지도자는 신뢰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만, 국민은 생명에 위협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