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중요 안건으로 정년 연장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근로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연금 고갈 등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년을 64세까지 늘려달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 난데다 연금 수령 시점도 법정 정년보다 뒤에 있는 만큼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인데 현행 노동제도 안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임금과 고용유연성 측면에서 회사가 져야 할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령자의 고용 안정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입니다. 이것이 2025년에는 20%를 넘기고, 2050년이 되면 40%가 넘게 된다는 보고입니다.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년만 늘리게 된다면 기업이져야 할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함께 챙겨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고령층 계속 고용 문제를 논의한 뒤 하반기 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폐지하고 재고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일본의 경우 200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수치로 일본은 2021년 65세의 정년을 70세로 바꾸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령의 직원들은 65세 또는 70세의 정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개인 사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회사가 이를 지원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나이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아예 정년 자체가 없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연령차별금지 원칙을 통하여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네덜란드의 한 69세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49세로 낮춰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실제 나이는 49세인데 법률상 나이가 69세라 구직, 연애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맞는 삶을 살게 해 달라는 요청이자 선언이었던 이 소송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름도 바꾸고, 성별도 바꾸는 시대에 나이는 왜 바꿀 수 없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은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 ‘뉴그레이’, ‘프리미엄 에이지’ 등 고령자를 새로운 단어로 부릅니다. 더 이상 병들고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생애에 걸쳐 습득된 개성과 노하우를 통해 활동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나이 듦이 서러운 것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할 것과 감수해야 할 불편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업계에는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나이를 따지지도, 출신을 따지지도, 경력을 따지지도, 성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토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작용하는 조직을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본지에서는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 중 연봉 상위 그룹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단지 이 업계에 오래 몸을 담았다고 해서, 남자라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끈기 있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니어가 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일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정년을 더 늘리냐 줄이냐를 놓고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정년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과 꿈을 펼치면 될 일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주인공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